청소년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두 학생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두 학생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두 학생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고 주먹질을 하면서 청소년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먼저 때렸는데 우리 아이도 맞신고를 당했거나, 서로 다쳤다는 이유로 두 학생 모두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쌍방’이라는 말이 두 학생의 책임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아이가 방어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반격한 것인지, 어느 쪽에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FAQ
Q1. 서로 때렸다면 두 학생 모두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각 학생의 행동을 따로 나누어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더라도 다른 학생이 이후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면 두 사람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밀치는 정도였고 다른 쪽은 주먹과 발로 반복해서 폭행했다면 두 학생의 행동 정도를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쌍방폭행에서는 CCTV, 주변 학생 진술, 사건 직후 사진과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행동을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상대학생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먼저 달려들어 아이가 밀쳐내거나 팔을 붙잡은 경우와, 공격이 끝난 뒤 따라가 다시 주먹을 휘두른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선제폭행 여부뿐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아이가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이후 서로 적극적으로 싸움에 가담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그 직후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CCTV나 목격자 진술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폭행보다 문제가 커지나요?
A. 실제 상해가 인정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합의 여부와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골절이나 치아 손상, 타박상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은 진단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이번 싸움으로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에게도 상처가 있다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당시 폭행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면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특수상해 여부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서로 합의하면 경찰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A.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단순 폭행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학생에게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서로 맞았으니 맞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전에 현재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까지 진행 중이라면 상대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학교에서 벌어진 쌍방폭행이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되나요?
A.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경찰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 신고한 경우 두 학생의 행동을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먼저 신고한 뒤 상대학생도 맞신고를 하면 양쪽 모두 가해행위와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쌍방’이라고 묶기보다 각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폭행·상해 혐의를 판단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행위의 지속성 등을 토대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조사와 학폭위 이후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쌍방폭행은 ‘서로 때렸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똑같아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선제폭행과 반격 과정, 실제 상해 여부, 각 학생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상해진단서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적용 혐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상대학생의 행동과 아이의 행동을 구분하고, 이미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경찰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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