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몰카, "호기심에 찍은 사진이 아청법 위반?" 스마트폰 압수수색 대응과 학폭위 중징계 방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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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미성년자 몰카(카메라이용촬영죄) 피소 사안의 형사 수사 및 학폭 리스크 QnA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방어 법률 칼럼

[QnA] 미성년자몰카, "호기심에 찍은 사진이 아청법 위반?" 스마트폰 압수수색 대응과 학폭위 중징계 방어법

보호자 필독

학교 계단이나 체육시간, 혹은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또래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관이 자택이나 학교로 찾아와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해 가면, 부모님들께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인데, 직접 유포한 것도 아닌 사진 몇 장으로 이렇게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나"라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촬영물의 수위에 따라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등)이 적용될 위험성이 상존하며,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재판 기소는 물론,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치명적인 조치가 내려질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어설픈 해명이나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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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가 장난으로 친구의 신체 일부나 옷차림을 몰래 찍었는데, 이 정도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가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사법기관은 노골적인 노출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 각도나 의복 상태(예: 레깅스, 교복 치마 등),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 앱을 켜서 대상을 향해 렌즈를 겨눈 시점부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설령 촬영 직후 사진을 지웠다 하더라도 미수범 또는 기수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 임의로 "속옷이 보인 것도 아니니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 인정 기준을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장난과 불법촬영의 경계
가해 학생 측 기대 "호기심에 친구 다리나 뒷모습을 찍었을 뿐인데, 이게 왜 성범죄인가요?"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촬영 대상의 동의가 없었고 구도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카촬죄로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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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수사관이 스마트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사진을 이미 다 지웠어도 포렌식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A. 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는 갤러리나 휴지통에서 최근에 지운 파일은 물론, 과거에 삭제했던 파일이나 클라우드 자동 백업 내역, 메신저 전송 기록까지 상당 부분 복원될 개연성이 큽니다.

경찰은 단순히 적발된 단 한 건의 사진만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기 전체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범행(여죄)이나 타인에게 전송한 흔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합니다.

만약 포렌식 결과 다른 피해자를 찍은 다수의 몰카 사진이 나오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혐의는 크게 가중됩니다. 특히 수사를 앞두고 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초기화한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미성년자 몰카 피소, 예상 리스크는?

촬영 부위, 여죄 존재 가능성,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포렌식 이후의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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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몰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여지가 있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안은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며, 촬영물의 구체적인 수위에 따라 아청법이 적용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몰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다스려지지만, 만약 촬영물이 신체를 노골적으로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수위가 높을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의율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만큼 무거우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장기 소년원 송치나 일반 형사재판 기소를 통한 징역형 선고 및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질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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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몰래 찍은 경우, 경찰 조사와 별도로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네, 영상 속 피해자가 교내 동급생이거나 타 학교의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 측이 인지하는 즉시 필수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성비위 사건은 교육 당국의 지침상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피해 학생이 입은 일상생활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유포에 대한 공포를 무겁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는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는 강제전학(8호)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 조치까지 논의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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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압수수색을 당하고 학폭위가 열릴 위기인데, 부모가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대처는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포렌식 예상 결과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기를 압수당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절차에 밝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참관 절차에 입회하여, 수사관이 무리하게 여죄를 탐색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객관적인 진술의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후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객관적 사실 중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 측에 사죄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다투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과 퇴학 조치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는 결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기 압수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조사와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몰카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포렌식 참관 대응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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