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청소년 공연음란, "호기심에 한 노출 장난이 성범죄?" 소년보호재판 송치와 학폭위 징계 방어 매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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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성풍속 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공연음란죄 피소 사안의 형사 수사 및 학폭위 리스크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성범죄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청소년 공연음란, "호기심에 한 노출 장난이 성범죄?" 소년보호재판 송치와 학폭위 징계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최근 놀이터, 공원, 아파트 단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잘못된 호기심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장난을 치다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아이가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이나 내기였을 뿐인데, 성범죄자 취급을 하며 수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출 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이를 성풍속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합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목격자가 교내 학생일 경우 학폭위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어설픈 해명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쉽게 작성된 글][관련 전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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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가 친구들과 내기를 하거나 장난으로 바지를 내린 것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네, 가해 학생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욕구가 없었고 단지 영웅심리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의 성립에는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보통인의 수치심이나 도덕 관념에 반하는 노출 행위를 '고의로' 했다면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급하게 소변을 보기 위해 구석에서 신체를 일부 노출한 정도라면 공연음란보다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노상방뇨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의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니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객관적인 노출 수위와 장소를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장난과 공연음란의 경계
가해 학생 측 기대 "친구들끼리 벌칙으로 잠깐 바지를 내린 것뿐인데 무슨 성범죄인가요?"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3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엄중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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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특정인을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한 행동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공연음란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공연성이란 특정인이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했는지 여부보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사람 통행이 없는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 놀이터, 상가 유리창 너머라 하더라도 누군가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큽니다.

반대로 특정 대상을 쫓아가며 고의로 노출을 해 겁을 주거나 놀라게 했다면, 단순 공연음란을 넘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공연음란 피소, 예상 리스크는?

노출 장소, 행위의 반복성, 목격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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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직 학생(미성년자)인데,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 전과가 남을 수도 있나요?

A. 학생의 연령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 회복(목격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무거운 사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외부와 단절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이 열려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여러 차례 반복적인 노출 범행이 확인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정황이 드러난다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성인과 유사한 형벌 선고와 함께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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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학교 앞이나 학원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열리게 되나요?

A. 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교내이거나 학교 인근, 학원가 등이고 목격자(피해자) 중에 같은 학교 학생이나 타 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필수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교육 당국의 지침상 성 관련 비위 행위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공연음란 행위가 목격한 학생들에게 주는 성적 수치심과 정서적 충격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될 개연성이 높으며, 심각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강제전학(8호) 조치까지 논의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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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보호처분과 학폭위 징계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경찰 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범행 정황과 노출 수위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감정적으로 "아이가 실수로 오줌을 누려던 것뿐이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사 전 소년사건 실무에 밝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당시 상황(장소, 의도, CCTV 영상 유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과장된 혐의(강제추행 등)로 번지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명백히 인정되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특정된 피해자(목격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죄하여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다투고, 교내 학폭위에서는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하여 강제전학과 같은 치명적 조치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공연음란 사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철없는 장난으로 관대하게 넘어가 주지 않으며, 성범죄에 준하여 엄격한 사법 및 행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중대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수사 개시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연음란 경찰 조사 및 학폭위 중징계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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