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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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특수절도, "친구들과 망만 봤는데 중범죄?" 소년보호재판과 소년원 송치 방어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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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재산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미성년자 특수절도 피소 사안의 형사 수사 및 소년재판 실무 QnA 칼럼

청소년 형사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미성년자특수절도, "친구들과 망만 봤는데 중범죄?" 소년보호재판과 소년원 송치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최근 청소년들이 무인점포에서 물건이나 현금을 훔치거나,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타고 가는 등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이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는 "호기심에 몇 천 원짜리 간식을 훔친 것뿐이고 물어주면 될 텐데 특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왜 붙는 것인지"라며 크게 당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를 일반 절도보다 죄질이 훨씬 불량한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을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구속되거나 최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매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안일한 초기 대응이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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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반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는 무엇이며, 직접 훔치지 않고 밖에서 망만 봤어도 처벌되나요?

A. 형법상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 혹은 야간에 문이나 장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훔친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의 특성상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훔친 물건의 가액이 적더라도 특수절도로 의율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매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망만 보았거나, 범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동참한 사실만으로도 '합동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직접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 임의로 "나는 구경만 했으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공범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살피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2인 이상 합동 범행의 무거움
가해 학생 측 기대 "직접 훔친 건 친구들이고 나는 밖에 서 있었으니 절도죄가 아닐 것이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망을 보는 행위 역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핵심 역할로 보아, 공범으로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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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라도 징역형이나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가해 학생의 나이와 범행 횟수, 훔친 재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날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사안이 가볍지 않아 가정법원 소년부를 통해 장기 소년원 수용(10호 처분)을 받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액이 크다면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치명적인 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미성년자 특수절도 피소, 예상 리스크는?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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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훔친 물건 값을 배상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

A.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던 일로 완전히 무마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점주 등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기소 절차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와 합의(처벌불원서)는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시설 수용을 피해 보호관찰 등 가벼운 소년보호처분(1~5호)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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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수사 과정이나 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A.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기관으로, 성인 범죄에서 '구속 수사'에 준할 만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엄격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가출 경험이 있어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혹은 절도의 상습성이 농후하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볼 때 기일 전 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사원에 한 번 입소하게 되면 불량한 교우관계와 환경이 지적될 수 있어, 최종 재판에서 소년원(8~10호)에 송치될 확률이 다분히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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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사법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부모가 경찰 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여죄 유무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관 앞에서 감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수사 개시 직후 소년사건 실무에 밝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함께 범행 동기를 살피고 가담 범위를 특정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 측에 배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가정의 교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심리 치료 내역,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아이가 소년원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 내에서 충분히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던 친구들과의 행동이 '특수절도'라는 꼬리표로 돌아올 경우, 관대한 훈방이 아닌 소년원 송치라는 엄중한 사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의 소환 통보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조사 단계부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장래에 가해질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특수절도 경찰 조사 및 소년원 송치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그리고 가정 보호력 소명 여부에 따라 최종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담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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