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중고등학생이 텔레그램·SNS에서 영상 받아 저장·시청했다면 경찰조사·소년재판 FAQ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아이가 그 성격을 알고 저장·소지·시청했는지와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죄, 중고등학생이 텔레그램·SNS에서 영상 받아 저장·시청했다면 경찰조사·소년재판 FAQ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안에 성적인 영상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파일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인 파일을 곧바로 같은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등장인물의 연령과 영상의 실제 내용이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아이의 인식입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파일을 갑자기 보낸 것인지, 아이가 직접 찾아 내려받은 것인지, 파일명을 보고 내용까지 알고 저장했는지, 영상을 실제로 재생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설정으로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된 경우에도 단순히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적극적으로 저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저장 방식과 아이가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내용을 확인한 뒤 별도 폴더에 옮겨 보관하거나 반복해 시청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문제된 파일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경로, 생성·저장 시점, 메신저 대화와 다른 관련 파일이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 어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친구가 보낸 파일과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의 차이, 자동저장과 시청, 삭제된 자료와 포렌식, 소년재판 준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모든 음란물이 아청물은 아닙니다. 등장인물과 실제 영상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파일 존재와 고의적인 소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저장인지 직접 다운로드·보관한 것인지와 파일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소지뿐 아니라 시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재생했는지, 반복해서 봤는지 등 실제 이용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파일의 내용과 전달 경로, 자동저장 여부, 실제 시청과 보관 방식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 함께 확인할 주요 법률
| 적용 규정 | 확인할 내용 | 법정 기준 |
|---|---|---|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문제된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
등장인물과 영상 내용 확인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성격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9조 |
사건 당시 가해학생이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의 형사책임 |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구분 |
|
소년법 제4조 |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형벌 법령 저촉행위 등 소년보호사건 대상 여부 |
보호처분 절차 검토 가능 |
Q1.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야한 영상은 모두 아청물인가요?
A.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인 영상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실제 몇 살인지와 함께 영상에서 어떤 행위가 표현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단체방에서 붙인 제목만으로 영상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는 경찰이 문제 삼는 파일별로 실제 영상의 내용과 등장인물, 확보 경위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친구가 갑자기 보낸 영상을 받은 것만으로 아청물소지죄가 되나요?
A.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소지나 시청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파일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전달받았는지, 파일을 받은 후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후 별도로 보관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특정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대화가 있었거나 파일 내용을 알고도 저장해 두었다면 그 경위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파일이 올라왔다는 사실만 있고 아이가 실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정황이 없다면 그 부분도 수사자료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개별 파일의 소지·시청행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Q3. 텔레그램이나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자동 다운로드 설정 때문에 기기에 파일이 남은 경우와 아이가 내용을 알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파일이 기기 저장공간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아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했는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의 자동저장 설정, 파일 생성시각, 다운로드 폴더와 앱 사용방식 등을 확인하면 저장 경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자동으로 저장됐더라도 이후 파일의 내용을 알고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계속 보관한 경우에는 그 이후 행동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는 파일이 발견된 위치뿐 아니라 아이가 해당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다운로드하지 않고 영상만 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파일을 장기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링크나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직접 재생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도 계속 시청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눌렀다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타나 즉시 종료한 상황이라면 아이가 파일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단순 접속기록 하나만이 아니라 대화내용이나 다운로드·재생 경위 등 주변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Q5. 영상을 삭제했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나요?
A. 삭제한 자료가 언제나 복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 상태와 저장 방식에 따라 관련 흔적이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문제된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다운로드 시점과 저장 위치, 메신저 대화와 관련 파일이 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파일에 대해서도 앱 사용기록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전달·저장 경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고 파일을 추가로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휴대전화 자료에는 아이에게 불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자동으로 전달된 경위나 실제 파일 수, 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기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떤 자료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중학생이 아청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된 파일별로 전달받은 경위와 저장·시청 여부를 구분하고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연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사건 당시 만 14세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 진행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불법 성적 콘텐츠 이용을 중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호자가 휴대전화와 SNS·메신저 이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이가 직접 요청한 파일인지, 자동으로 전달된 파일인지, 실제로 재생한 파일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죄는 파일 개수만 보는 사건이 아니므로 파일마다 출처와 인식 시점, 저장·시청 여부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청물소지죄 사건은 파일마다 '받게 된 과정'을 따로 정리해보세요. 파일 출처 · 전달한 사람 · 직접 요청 여부 · 자동저장 여부 · 파일 내용을 처음 확인한 시점 · 실제 시청 여부 · 별도 보관 여부를 구분하면 됩니다.
같은 폴더에 여러 영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경위로 저장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파일의 생성·다운로드 경로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경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아이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직접 저장·보관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친구나 단체방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전달받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됐다면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파일별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문제된 영상의 실제 내용과 전달·저장 경로, 시청 여부, 휴대전화 자료와 아이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필요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별 저장·시청 경위부터 확인해보세요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내용을 알고 저장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와 사건 당시 아이의 연령을 구분하면 현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