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하에 만났는데 강간죄?" 의제강간 처벌 위기와 학폭위 징계 방어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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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미성년자 성관계(의제강간 등)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중대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하에 만났는데 강간죄?" 의제강간 처벌 위기와 학폭위 징계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청소년 자녀가 또래 친구나 교제하던 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큰 충격을 받으시지만, 이 일이 상대방 부모님의 고소나 학교 신고로 이어질 경우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적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서로 좋아서 사귀던 사이였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로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력이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성폭행으로 의율될 개연성이 상당하며, 이는 학폭위 퇴학 조치나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 아이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꼬리표를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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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서로 교제하며 합의하에 가졌는데도 강간죄(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 관계 당시 두 사람의 연령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 성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합니다.

물론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라면 일정한 연령 차이 요건 등에 따라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아청법상 강간 혹은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 임의로 "서로 사귀는 사이였으니 경찰이 알아서 무혐의를 주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법률상 '의제강간' 및 '위력'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살피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미성년자 간 성관계의 법적 한계
가해 학생 측 기대 "모텔(룸카페)도 같이 걸어 들어갔고, 강제로 한 게 아니니 죄가 아니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나이 기준(만 16세 미만)에 걸리거나, 관계 직전의 압박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간에 준하여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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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들끼리 사귀다 일어난 일인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열리게 되나요?

A. 네, 영상 속 인물이 아닌 실제 교내 혹은 타 학교 학생과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이는 필수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됩니다.

교육부 지침상 학생 간의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등)는 피해 측과 합의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극히 무겁게 평가합니다. 교제 중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위력이나 강제성이 일부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게는 생기부에 장기간 보존되는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며,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퇴학(9호) 조치까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우리 아이 미성년자 성비위 피소, 예상 리스크는?

학생들의 나이 차이, 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강제성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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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직 학생(미성년자)인데,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게 될 확률이 높나요?

A. 가해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악질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과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는 남지 않으나,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외부와 단절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을 받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강압성이나 협박(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이 결합된 정황이 발견되면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정식 기소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라는 치명적인 법적 제재가 뒤따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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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해명해도 될까요?

A. 절대 피해야 할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사적인 대화 내역 및 사진을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수사기관과 학폭위 위원들은 이를 심각한 2차 가해로 판단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가장 무거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결정적인 사유로 삼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인 해명은 오직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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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사법 처분과 학폭위 중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방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감정적으로 상대 부모에게 항의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태도는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사 전 성범죄 및 소년사건 실무에 밝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메신저 대화, 나이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혹은 나이 제한(의제강간)에 걸리는지 명확히 파악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 강압성이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 측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하고, 교내 학폭위에서는 퇴학과 강제전학 조치를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간의 성관계 사안은 단순한 이성 교제의 일탈을 넘어, 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이라는 극도로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중대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고소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장래에 가해질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비위 경찰 조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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