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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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경찰조사 청소년인데도 처벌받을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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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므로, 경찰조사 전 실제 접촉행위와 아이의 정확한 나이,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강제추행 경찰조사 FAQ

성추행경찰조사 청소년인데도 처벌받을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정리

#성추행경찰조사 #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촉법소년성추행 #학교폭력성추행 #소년성범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친구를 만진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자녀가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직 학생인데 정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보다 사건 당일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최근 강제추행 법리는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착하면서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를 만지는 형태의 접촉이라면 실제 행동과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 "친한 사이였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한 문장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아이의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 당시 대화, CCTV, 카카오톡과 SNS, 주변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사 전 유리해 보이는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실제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성추행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만 준비하거나 반대로 학폭위만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도 성추행으로 실제 처벌받을 수 있는지와 강제추행 판단기준,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 아이의 차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 합의까지 부모님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청소년 성추행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먼저 확인할 4가지
  • 미성년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이라고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난이나 교제관계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 실제 접촉행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경찰수사와 학폭위는 서로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지 마세요

사건 당시 만 나이 | 접촉 부위 | 접촉 방법 | 상대방 반응 | 증거자료 | 학교폭력 신고 여부에 따라 준비할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과 절차

주요 법령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접촉 부위 | 접촉 방법 | 상대방 의사 | 당시 상황 확인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규율 수면 | 음주 | 의식상태가 문제되는지 확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답변을 외우기보다 기억 여부를 구분하기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 가능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 경찰수사와 학폭절차 병행 여부 확인

※ 실제 적용 혐의와 절차는 아이의 정확한 나이 | 접촉행위 |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 | 사건 장소 | 학교폭력 절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청소년인데도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위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를 받는 아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먼저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과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 단계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만큼 아이의 나이와 성장환경, 사건 이후 태도 등은 이후 절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행위와 사건 내용, 이전 문제행동 여부와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반대로 "학생이니까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경찰조사를 가볍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아이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연령과 실제 행위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Q. 잠깐 만졌거나 장난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A. 접촉시간이 짧거나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자기 상대방을 끌어안거나 신체를 잡으면서 특정 부위를 만지는 형태의 행동도 실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접촉 횟수와 지속시간,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말했는지와 몸을 피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한 것과 상대방이 그 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성적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목격자 등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잠깐이었으니 괜찮다"고 결론짓거나 반대로 아이에게 실제보다 많은 행동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장난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접촉행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3

Q. 만 14세 미만이면 경찰조사와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만 14세 미만은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촉법소년이면 경찰조사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사건에 대한 조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를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아이가 만 13세라면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범행의 유무뿐 아니라 아이의 성격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내용에 따라 상담이나 교육, 보호관찰 등 여러 보호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이니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의 실제 행동과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책임 연령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 사건에서 만 나이는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이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FAQ 04

Q.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증거를 확인하나요?

A. 경찰에서는 접촉 자체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와 상대방 반응,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학생과 언제부터 알던 사이였는지와 사건 당일 어떤 이유로 함께 있었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와 몇 차례 접촉했는지, 어떤 자세와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싫다고 말했는지와 몸을 피하거나 접촉을 중단해달라고 했는지도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사건이라면 실제 이동과 접촉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부모님이 임의로 삭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장난이었던 것 맞지?"와 같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이에게 특정한 답을 외우게 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하는 사실 |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 준비는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FAQ 05

Q. 학교 친구 사건이면 학폭위도 동시에 진행되나요?

A. 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에도 포함되므로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친구를 만진 사건으로 성추행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형법상 강제추행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아이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학폭위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의 유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CCTV와 학생 진술, 카카오톡 등 같은 자료가 두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경찰에서 설명하는 내용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경찰에서는 다르게 말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제한된 상황이라면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것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되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6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처벌이나 조사가 끝나나요?

A.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경찰은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피해 회복은 이후 사건처리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의 문구가 현재 아이의 설명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이나 추행의 의미를 다투고 있는데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부모님이나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반복해서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고 접촉금지 조치가 있다면 연락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 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이 어떻게 평가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합의는 성추행경찰조사 자체를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 회복의 한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조사 준비와 합의 준비를 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 ② 피해학생과의 관계 → ③ 사건 장소와 시간 → ④ 실제 접촉 부위 → ⑤ 접촉 방법과 횟수 → ⑥ 상대방의 반응 → ⑦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⑧ CCTV·카카오톡·SNS → ⑨ 함께 있었던 학생 → ⑩ 학교폭력 신고 여부 → ⑪ 피해학생 접촉·합의 여부 → ⑫ 상담·교육 등 재발방지 계획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아직 청소년인데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무조건 성추행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 사건에서 실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일수록 연령과 절차를 먼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받는 아이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또 실제 강제추행 여부는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 의사와 사건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카카오톡과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경찰수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경찰조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답변을 미리 만들어주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현재 사실관계와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실제 접촉행위와 증거자료, 아이의 연령과 경찰진술, 학교폭력 절차와 피해 회복까지 함께 살펴 성추행경찰조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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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와 실제 접촉행위, 남아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 절차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