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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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유사성행위 성립요건과 처벌, "손가락 장난이었는데 강간에 준한다고요?"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원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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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중대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유사성행위(유사강간) 피소 사안의 성립요건과 형사·학폭 리스크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성범죄 방어 법률 칼럼

[QnA] 유사성행위 성립요건과 처벌, "손가락 장난이었는데 강간에 준한다고요?"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원 위기 방어법

보호자 필독

동급생이나 교제 중인 또래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성행위(유사강간)'일 경우 사안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신체를 조금 찌른 것뿐이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강간과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시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구강이나 항문 등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여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나 최장기 소년원 송치가 거론될 수 있으며, 학폭위에서는 퇴학 조치까지 의결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섣부른 진술이 아이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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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사성행위란 정확히 무엇이며, 일반적인 성추행(강제추행)과 성립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A.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손가락 등)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 칭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삽입'의 유무입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외부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에 그치지만, 유사성행위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강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삽입'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면 단순 추행이 아닌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의 강도와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 임의로 "성관계가 아니었으니 큰 죄가 아닐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법률상 '유사강간'의 엄격한 성립 기준을 유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
가해 학생 측 기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기껏해야 강제추행 정도일 것이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손가락이나 도구 등의 일부 삽입만으로도 강간죄에 준하는 유사강간으로 의율되어 엄중하게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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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옷 위로 신체를 만지거나 찌른 것도 유사성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의 깊이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옷 위로 성기나 엉덩이 부위를 만지거나 이른바 '똥침'을 한 정도에 그쳤고, 내부로의 직접적인 삽입이 없었다면 유사강간보다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거나 "내부로 찔러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메신저 대화 등)이 존재한다면, 유사강간 미수 또는 기수로 수사가 전환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어떤 혐의로 사건이 구성되는지 법리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성비위 피소, 예상 리스크는?

접촉의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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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학생의 연령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거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부로 송치되어 장기 소년원 수용(10호 처분)을 받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사안이 악질적이라고 평가되면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평생의 꼬리표가 남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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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학폭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기부 징계를 예상해야 하나요?

A. 성 관련 비위 행위는 교육 당국의 무관용 지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최상위 수위의 징계가 논의됩니다.

단순 추행을 넘어선 유사성행위 사안은 피해 학생이 겪은 성적 수치심과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를 최고점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는 물론, 피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퇴학(9호) 처분이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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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사법 처분과 학폭위 중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안의 죄명이 '유사강간'으로 특정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감정적인 부인이나 "단순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영장 청구나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 조사 전 성범죄 및 소년사건 실무에 밝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당시 상황(삽입 여부, 강제성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과장된 혐의(유사강간)를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강제추행)로 방어할 수 있는지 논리적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후 명백히 인정되는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제3자의 중재를 통해 2차 가해를 방지하면서 피해 측에 진정성 있게 사죄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다투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는 퇴학·강제전학 조치를 방어하는 체계적인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관련 피소 사안은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로 관대하게 넘어가 주지 않는, 성인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사법 및 행정적 심판대 위에 서는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수사 개시와 학폭위 소환 통보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유사성행위 경찰 조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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