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노원구 학폭변호사, 북부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집 통보 시 생기부 빨간줄 피하는 실전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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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 북부 지역 학교폭력 및 행정심판 법리 리포트

북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준 및 대응 QnA 칼럼

학교폭력 징계 방어 법률 칼럼

[QnA] 노원구 학폭변호사, 북부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집 통보 시 생기부 빨간줄 피하는 실전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노원구 등 서울 북부 관내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사안은 관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상당수의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작은 다툼이니 선생님들 선에서 적당히 훈계로 끝날 것이다"라거나, 마음이 급해 상대방 학부모에게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는 등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미흡한 초기 진술은 자녀에게 불리한 사안조사 보고서로 직결되며, 이는 곧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생기부 중징계나 강제전학과 같은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복잡한 학폭위 절차 앞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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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관내 학교에서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이 일선 학교에 접수되면 가장 먼저 교내에 구성된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의해 사안 조사가 개시됩니다.

관련 학생들의 확인서를 받고, 면담을 거쳐 객관적인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교내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의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관할인 교육지원청(노원구의 경우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정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 초기 확인서의 내용은 추후 교육지원청 심의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추측성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1] 초기 조사 과정의 중요성
학부모님들의 흔한 생각 "일단 확인서를 대충 적어서 내고, 나중에 학폭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면 되겠지"
실제 절차의 흐름 초기에 작성된 사안조사 보고서가 전체 심의의 뼈대가 되므로, 첫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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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무조건 학폭위 심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 측의 용서와 동의는 중요한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자체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예방법상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려면 다음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4) 학폭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성 관련 범죄(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등)처럼 교육청 지침상 필수 이관 사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개연성이 큽니다.

우리 아이 교육지원청 학폭위 이관 위기, 예상 리스크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현 상황의 생기부 기재 수준을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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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징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심의위원들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교육부에서 마련한 5가지 세부 평가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처분을 결정합니다.

평가 지표는 1)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지표당 0점에서 4점까지 부여되며, 이 총점이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총점 합산 결과가 1~3점 수준일 경우 가벼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나, 점수가 높게 산정될 경우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를 넘어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객관적인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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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무조건 기록이 남게 되는 건가요?

A.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부에 바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수위에 따라 기재 유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되어 제1호, 제2호, 제3호(교내봉사) 처분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생기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평가되어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거나, 과거 1~3호 처분으로 기재 유보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과 동시에 생기부에 가해 사실이 의무적으로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치명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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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부당한 중징계나 강제전학과 같은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방어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위원들은 주관적인 감정 호소보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거나 상대방 학부모를 무리하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은 초기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한 부분은 진정성 있게 사과를 구하고 중재를 통해 화해를 도출하는 한편,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법리적인 근거를 담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 수위를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1~3호 수준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더 이상 교내에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사안 처리 결과가 아이의 상급 학교 진학과 진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교육 행정적 절차입니다.

학폭위 소집 통보로 절차 진행과 소명 방향 설정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사안 초기부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우리 아이의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타개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

학폭위 소집 및 중징계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과 의견서의 방향에 따라 생기부 기재 및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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