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소년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소년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소년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이가 폭행이나 상해, 절도, 성범죄 등으로 신고를 받으면 부모님께서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미성년자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이미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도 합의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의 법적 효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만, 상해나 성범죄처럼 합의하더라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 아이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미성년자 합의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미성년자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혐의도 있지만, 합의 후에도 수사나 소년재판이 계속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나 일부 성범죄, 불법촬영 등은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현재 적용된 혐의에서 합의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자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미성년자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내용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합의는 사건마다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폭행은 얼마, 성범죄는 얼마”처럼 정해진 표준금액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나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피해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사건 이후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자 측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등에 따라 합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에 피해 회복 사실과 처벌 의사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이미 검찰이나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나 소년부송치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년재판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미성년자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원하는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 비행과 사건의 내용, 아이의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에게 부모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기 전에 사건의 성격과 현재 내려진 접촉 제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에서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거나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내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지속적인 괴롭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합의를 위한 연락이 오히려 부담이나 추가적인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연락하고, 이미 연락을 거절했다면 반복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5.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합의 여부만 바라보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사건 이후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요구 조건에 합의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년재판 준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유형에 맞는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감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합의는 중요한 피해 회복 자료 중 하나이지만 소년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합의는 사건의 혐의와 현재 절차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처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갖는 사건이 있는 반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자체보다 먼저 적용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사건 이후 상담·교육, 학교생활 변화,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함께 준비해 아이가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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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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