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 경찰신고 형사절차와 학폭위 동시진행 되나요? FAQ 모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7
본문

a2154f9389b12af88fdc4c9ca04a23a6_1793082602_0553.png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학폭위와 경찰절차 중 하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두 절차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문제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학교폭력 경찰신고·학폭위 병행절차 FAQ

학교폭력 경찰신고 형사절차와 학폭위 동시진행 되나요? FAQ 모음

#학교폭력경찰신고 #학폭위 #청소년폭행 #학교폭력형사처벌 #소년재판 #학폭경찰조사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고 피해학생 부모님은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뒤 학교폭력 경찰신고까지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학폭위가 열리는데 경찰수사까지 따로 받는 건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상해·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친구를 때린 사건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등의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학교폭력 경찰신고에 따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으면 경찰수사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경찰·검찰·법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형사책임 또는 소년보호절차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폭위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유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CCTV와 진단서, 단체채팅방, 목격자 진술처럼 양쪽 절차에서 동일한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는 학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경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유 없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누가 직접 때렸는지와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폭행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인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소년보호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이루어진 뒤 학폭위와 경찰절차가 어떻게 함께 진행될 수 있는지와 합의, 공동폭행, 촉법소년 문제까지 부모님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경찰신고 이후 부모님이 먼저 알아둘 4가지
  • 학폭위와 경찰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 결과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학폭 조치가 형사 유죄를 의미하거나 경찰 무혐의가 학폭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증거는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 CCTV | 진단서 | 메시지 | 목격자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보호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 중 하나만 준비하지 마세요

실제 폭행행위 | 피해 정도 | 공동가담 여부 | 학교 제출자료 | 경찰신고 | 아이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준비할 절차는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이후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과 절차

주요 법령·절차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 폭행 | 협박 | 성폭력 |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 학교 안팎 여부보다 학생 대상 행위와 피해 내용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규정하며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음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은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단순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인지 구분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는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 가능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를 구분

※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절차는 폭행방법 | 상해 발생 여부 | 여러 학생의 가담정도 | 아이의 정확한 나이 | 피해학생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경찰신고를 하면 학폭위도 같이 진행되나요?

A. 네, 같은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확인되었다면 학교 차원의 사실확인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행동이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통해 경찰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절차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아이의 선도·교육을 중심으로 조치를 판단합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아이에게 어떤 형사 또는 소년절차를 적용할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두 기관에서 묻는 질문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각과 폭행행위, 가담자와 피해 정도처럼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와 경찰조사를 완전히 별개의 사건처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는 학폭위와 경찰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Q.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폭위도 끝나는 건가요?

A.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판단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는 형법 등 형벌 법규에서 정한 범죄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판단의 목적과 법적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결과가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이라고 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학교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는 판단은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결과가 학폭위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CCTV나 객관적인 자료는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결과 하나만으로 학폭위 대응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절차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거나 다투어지고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경찰신고 결과와 학폭위 판단은 서로 참고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AQ 03

Q.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으면 경찰에서도 유죄가 되는 건가요?

A.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의 유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에서는 학교폭력 경찰신고 내용이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형사법상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폭위 과정에서 제출된 CCTV나 진단서, 학생 진술은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가 직접 폭행했다고 인정하면서 경찰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전혀 다른 설명을 한다면 그 차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실제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이 한 행동,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두 절차의 결과를 맞추기 위해 아이에게 같은 문장을 외우게 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은 학폭위 처분 여부가 아니라 각각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4

Q.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공동폭행으로 모두 처벌되나요?

A. 여러 학생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자동으로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아이의 실제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누가 직접 폭행했는지가 먼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길을 막았는지와 폭행을 부추기거나 계획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불러내거나 폭행 장소를 정한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도 사건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CCTV와 촬영영상, 단체채팅방과 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끼리 연락해 아이들의 진술내용을 맞추거나 같은 설명을 하도록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경우 오히려 사건 전체의 신뢰도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한 행동보다 과장된 신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구체적인 객관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직접 폭행이나 가담행위가 확인된다면 무조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으로 연루된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는 학생 수보다 우리 아이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FAQ 05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와 경찰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A. 합의의 효과는 학폭위와 경찰절차에서 각각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합의 하나로 두 절차가 모두 자동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죄명이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들어왔다면 먼저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절차 역시 피해학생과 화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절차가 언제나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 화해 정도는 학교폭력 조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접적인 연락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는 합의가 두 절차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따로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6

Q.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함께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학교와 경찰에서 유리하게 들릴 말을 준비하기보다 사건 당일 아이가 실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는 갈등이 시작된 이유와 피해학생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했고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몇 차례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막은 행동과 폭행을 부추긴 행동이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단체채팅방과 개인 메시지는 일부만 골라 삭제하지 않고 사건 전후 흐름이 남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상해의 정도와 치료내용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이미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학교에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현재 기억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사건 당시 나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나 사과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직접 연락을 서두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의미는 결과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 | 경찰조사 | 소년절차 | 피해 회복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함께 앞두고 있다면 ①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 ② 갈등 시작 경위 → ③ 우리 아이가 실제 한 행동 → ④ 다른 학생들의 역할 → ⑤ 피해 정도와 진단서 → ⑥ CCTV·영상·메시지 → ⑦ 목격자 → ⑧ 학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 ⑨ 경찰신고 내용 → ⑩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⑪ 피해학생 접촉·합의 여부 → ⑫ 상담·교육과 재발방지 계획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학폭위에서는 한 말을 경찰에서 뒤집거나 경찰조사를 의식해 학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문제를 줄이고, 실제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절차는 함께 갈 수 있지만 결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수사를 각각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아이의 선도·교육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경찰·검찰·법원은 범죄 성립과 형사 또는 소년절차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처분이 있다고 형사유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학교폭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CCTV와 진단서, 메시지와 진술처럼 같은 자료가 두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라면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소년보호절차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 역시 학폭위와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학교에 제출된 자료와 경찰수사 내용, 아이의 실제 역할과 피해 회복, 학폭위와 소년절차까지 함께 살펴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경찰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학폭위 진행상황과 실제 폭행행위, 남아 있는 객관자료와 아이의 정확한 연령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