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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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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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딥페이크소지, 우리 아이가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시청 및 저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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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 및 시청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실무 QnA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딥페이크소지, 우리 아이가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시청 및 저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처법

보호자 필독

최근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시청만 한 청소년들도 대거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돌린 것도 아니고, 남에게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기만 한 것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 저장,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영상 속 피해자가 교내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과 학폭위 중징계가 동시에 적용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달라진 사법 기준과 엄중한 포렌식 수사 앞에서 아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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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톡방에서 다운로드만 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 없이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 없는 단순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했으나, 이제는 다운로드 기록이나 시청 내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영상 속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가 적용되어,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다스려질 여지가 상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 무혐의일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강화된 소지 및 시청 처벌 규정을 유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단순 소지 및 시청의 처벌 근거
가해 학생 측 기대 "호기심에 링크를 눌러본 것뿐이고 유포는 안 했으니 범죄가 아니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인지하고 시청 또는 저장한 행위 자체를 디지털 성폭력으로 보아 입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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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최근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미성년자 학생이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A.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재판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 및 상향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최대 소년원 송치(10호) 처분까지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소지한 영상의 양이 많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실형과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소지 피소, 예상 리스크는?

소지 기간 및 파일 수, 피해자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처분 및 학폭 징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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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서워서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괜찮을까요?

A. 매우 위험한 대응 방식이며, 수사 과정에서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최근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앱을 탈퇴하더라도 삭제된 파일의 로그, 클라우드 연동 기록, 다운로드 내역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해 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고의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합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추후 소년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인 기기 조작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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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폭위에서도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네, 피해자가 교내 학생이거나 타 학교의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필수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비위 사안은 교육 당국의 지침상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위원들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가해 학생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소지만 했더라도 생기부에 기록되는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퇴학(9호) 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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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소년원 송치나 학폭위 강제전학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부모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포렌식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당황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는 대응은 지양해야 합니다. 경찰의 포렌식 조사 전 객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자녀가 관여한 행위(단순 시청, 저장, 유포 여부 등)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여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다투고, 교내 학폭위에서는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강제전학 등을 방어하고 생기부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 사안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법 개정으로 인해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와 학폭위 회부 소식에 막막하시겠지만, 초기 진술과 포렌식 방어 단계부터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타개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소환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소년부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담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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