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명예훼손 학폭, 우리 아이가 SNS 저격글과 뒷담화로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처법

A. 네, 특정 학생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없었더라도, SNS 저격 글,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방, 에스크(ASK) 등 익명 게시판을 통한 모욕적인 언사는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되어 학폭위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A. 네, 발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징계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의 숨기고 싶은 과거나 사생활, 가정사 등을 온라인상에 폭로하거나 다수에게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거짓을 꾸며낸 경우(허위사실 적시)에는 가중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A.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 신고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한 비방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심각한 경우 소년원 수용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인 경우에는 사안의 악의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처분을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말실수나 1회성 마찰로 판단되어 제1호~제3호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면, 최초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라면, 심의위원들이 고의성과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여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4호 이상의 처분은 즉각 생기부에 기록되며,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 등 학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게시글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SNS나 메신저 명예훼손은 캡처본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먼저 해당 게시글이나 대화가 실제 명예훼손의 요건(공연성, 특정성 등)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장된 오해는 법리적 의견서를 통해 차분히 소명하고,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학폭위에서도 화해 점수를 통해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1~3호 조치 선으로 징계 수위를 방어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