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성남시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학폭위 심의 위기, 생기부 징계와 강제전학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알아야 할 …

A.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우선 교내에 구성된 전담기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의해 사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관련 학생들과 목격자들의 확인서를 받고, 면담을 거쳐 객관적인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교내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의하게 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예: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정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A. 피해 학생 측의 용서와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학폭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예방법상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려면 다음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4) 학폭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성 관련 범죄(성희롱, 불법촬영 등)처럼 교육청 지침상 필수 이관 사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여지가 큽니다.

A.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5가지 세부 지표(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평가하여, 합산된 점수에 따라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까지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되어 제1호, 제2호, 제3호(교내봉사) 처분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생기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평가되어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1~3호 처분이라도 과거에 유보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 결정과 동시에 생기부에 학폭 가해 사실이 기재됩니다. 특히 제8호(강제전학)와 같은
중징계는 고교 및 대입 전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사안을 공정하게 바라보려 노력하지만, 부모님의 감정적인 호소나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캡처본, CCTV, 목격자 진술 등)와 사안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쌍방 과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고자 한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위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학교 측에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섣불리 상대방 학부모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은 학폭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제3자(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구하고 중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내는 한편,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해야만 징계 수위를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1~3호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과도한 불이익을 방어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