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중고등학생이 성추행·성폭행·불법촬영으로 신고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성범죄, 중고등학생이 성추행·성폭행·불법촬영으로 신고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성범죄, 중고등학생이 성추행·성폭행·불법촬영으로 신고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친구와의 신체접촉, 성관계,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제작 등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조사 뒤 소년재판까지 이어지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하나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성착취물 관련 범죄처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쟁점이 달라지므로 신고된 혐의와 실제 행동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FAQ
Q1. 미성년자 성범죄에는 어떤 사건이 포함되나요?
A. 강제추행, 강간·유사강간·준강간뿐 아니라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 등도 미성년자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이나 준강간, 유사강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다른 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인 사진·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이 문제될 수 있고, 친구 얼굴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딥페이크 관련 허위영상물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는 말만 보기보다 경찰에서 어떤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 사건과 항상 같은 절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인 피의자의 사건은 수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로 구분됩니다.
Q3. 상대학생도 미성년자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형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범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범죄에서는 가해학생의 나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두 학생의 관계,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사건이라면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동의 여부와 연령, 폭행·협박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같은 학교 학생 사건이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되나요?
A.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성추행·성폭력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를 검토하고, 경찰에서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이후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기존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와 경찰에서 설명하는 핵심 사실이 크게 다르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신고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미성년자 성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실제 인정되는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상담·교육,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사건명 하나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이전 비행, 피해 회복, 사건 이후 아이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보호자가 앞으로 휴대전화·교우관계·귀가시간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계획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먼저 정확한 혐의와 두 학생의 연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추행이나 성폭행뿐 아니라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까지 범위가 넓고 적용되는 법률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학폭위,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기존 진술을 먼저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까지 현재 절차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