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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위 4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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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폭위 4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아이에게 학폭위 4호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부모님들은 사회봉사를 어디에서 얼마나 해야 하는지, 특별교육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4호는 사회봉사 조치입니다. 4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별도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1. 학폭위 4호는 정확히 어떤 처분인가요?

A. 학폭위 4호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사회봉사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학폭위 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피해 정도, 지속성이나 고의성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4호만 내려진 것인지, 다른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도 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회봉사는 어디에서 얼마나 해야 하나요?

A.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시간과 이행 방식은 학폭위 결정 내용과 교육청·학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4호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사회봉사 시간과 이행기관, 일정에 관한 학교 또는 교육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사회봉사를 임의로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기보다 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학폭위 4호와 특별교육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2호부터 4호까지 및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4호 통지를 받았다면 사회봉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수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므로 실제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Q4. 학폭위 4호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4호 처분을 다투려면 단순히 사회봉사가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학교폭력 사실이 잘못 인정된 부분은 없는지, 아이의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학폭위에 제출했던 자료, 조치결정 통지서를 확인해 실제 심의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복을 고민하고 있다면 결과 통지일과 사회봉사 등 조치의 집행 일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학폭위 4호 처분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의 이행 일정, 함께 내려진 다른 조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4호 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사회봉사 시간과 이행 방법을 확인하고, 2호 접촉금지나 다른 가해학생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재학하는 상황이라면 접촉금지 등 별도의 조치 내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먼저 이행할지, 불복절차와 집행정지까지 검토할 상황인지 현재 조치의 집행 시점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학폭위 4호는 사회봉사 처분이라는 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4호가 내려지면 사회봉사뿐 아니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학교폭력 사실의 인정 과정과 조치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학교폭력불복 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