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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자친구성관계 합의한 관계인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대처법 FAQ 모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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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서로 좋아서 가진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들어왔다면 교제 사실보다 문제된 날의 동의와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교제 중 성관계 사건 FAQ

여자친구성관계 합의한 관계인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대처법 FAQ 모음

#여자친구성관계 #합의성관계 #미성년자성관계 #청소년강간 #성폭행고소 #소년성범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둘이 사귀던 사이였고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여자친구가 성폭행이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자녀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부모님께서는 "서로 좋아해서 한 관계였는데 왜 성폭행이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과 문제된 성관계 당시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전에도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 역시 문제된 날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폭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아이의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에서는 두 학생의 교제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직전과 당시의 대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과 SNS 대화, 통화기록, CCTV, 이동내역과 사건 이후 연락내용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사건이라면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별도로 형법 제305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또래 미성년자 사건과 성인·미성년자 사건을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성관계로 고소가 들어왔다면 "사귀었으니 무조건 무혐의" 또는 "신고됐으니 무조건 성폭행"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판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부모님이 꼭 확인해야 할 동의의 의미와 강간·준강간 기준, 증거 보존과 경찰조사 준비까지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고소로 이어졌다면 먼저 확인할 4가지
  • 교제와 동의는 구분합니다 —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성관계의 동의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강간 혐의라면 문제된 성관계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 술·수면 상태도 따로 봅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문제되면 준강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합니다 — 만 13세 미만 여부와 만 19세 이상 여부에 따라 형법 제305조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보다 문제된 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관계 당시 동의와 상대방의 상태, 사건 전후 대화와 두 사람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확인할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

주요 법령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 확인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으로 규율 음주 | 수면 | 당시 의식·행동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은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제297조 등의 예에 따름 같은 또래 미성년자 사건과 성인 사건을 구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기억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거나 답변을 만들어내지 않기

※ 실제 적용 법률은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당시의 의사, 폭행·협박 여부, 음주·수면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한 성관계도 강간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실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문제된 성관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에 이르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와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계속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성관계 장소를 정하거나 피임과 귀가시간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면 그 내용도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모두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관계와 사건 당일의 대화, 성관계 전후 행동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사귀었다고만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경찰조사 답변을 정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 억울함을 설명하려면 교제 여부보다 문제된 날 실제로 어떤 의사표시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FAQ 02

Q. 이전에도 성관계를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A. 이전의 합의된 성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문제된 날의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는 문제된 성관계 당시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동의했더라도 특정한 날에는 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동의한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와 만남 경위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정황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전 약속 과정과 숙박 장소를 정한 과정, 사건 이후 대화가 남아 있다면 원문 전체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 평소와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당시 성관계의 동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 캡처하고 나머지를 삭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과거 성관계 여부와 문제된 당일의 동의 여부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FAQ 03

Q. 술을 마신 뒤 가진 성관계라면 준강간이 되나요?

A.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 음주가 문제된다면 단순히 술을 몇 잔 마셨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걸어서 이동하거나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술집이나 식당 결제내역과 CCTV, 택시 이용기록,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수면 상태와 관계를 시작한 경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객관적인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술을 마셨어도 걸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결국 여자친구성관계 중 음주가 문제되는 사건은 음주 사실 자체보다 당시 실제 의식·행동 상태와 아이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4

Q.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면 합의 여부만 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을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여자친구성관계였다는 이유나 서로 좋아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가운데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이고 우리 아이 역시 미성년자라면 제305조 제2항이 단순히 상대방의 연령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성년자끼리라면 어떠한 성관계도 형사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형법 제29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제299조의 준강간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역시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국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둘 다 학생이었다"가 아니라 양쪽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문제된 성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05

Q. 카카오톡과 CCTV 등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모으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 장소나 이동방법을 정하는 과정과 사건 직전·직후 대화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난 장소 주변의 CCTV와 편의점·식당 결제내역,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내역도 사건에 따라 동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가 문제된다면 술을 구입하거나 주문한 기록과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의를 입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메시지만 캡처한 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대화를 다시 확인하거나 "그때 합의한 것 맞지?"라는 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 장소가 특정된다면 존재 여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의 증거 준비는 유리한 문장을 찾는 일이 아니라 문제된 날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FAQ 06

Q. 고소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합의해도 되나요?

A. 고소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거나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성관계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우리도 합의해서 한 것 아니냐"고 직접 확인하려는 연락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대신 연락하거나 두 사람의 공통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방식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서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상대방의 처벌 의사는 이후 사건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사과문이나 합의서 표현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에게 "무조건 합의였다고 말해"라는 식으로 답변을 외우게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아이에게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억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고소 이후 상대방 접촉부터 서두르기보다 현재 주장과 객관자료, 피해 회복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 ② 교제 시작 시점 → ③ 이전 성관계 여부 → ④ 문제된 날 만나게 된 과정 → ⑤ 관계 직전 대화와 의사표시 → ⑥ 폭행·협박 여부 → ⑦ 술·수면 등 상대방 상태 → ⑧ 카카오톡·SNS·CCTV·결제·이동기록 → ⑨ 사건 이후 연락내용 → ⑩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⑪ 상대방 접촉·합의 진행 여부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습니다"라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문제된 성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면 교제 사실보다 문제된 날의 사실관계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날 실제로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우리 아이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별도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 확인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답변을 만들어주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카카오톡과 CCTV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두 학생의 연령과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까지 함께 살펴 여자친구성관계 고소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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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문제된 날의 동의 여부와 남아 있는 메시지·CCTV·이동기록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