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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처벌, 사진 한 장으로 합성물 만들고 저장·시청·전송한 청소년이라면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0
본문

딥페이크처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결과물을 만든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진을 이용했는지, 어떤 형태로 합성했는지, 저장·시청·전송까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딥페이크 FAQ

딥페이크처벌, 사진 한 장으로 합성물 만들고 저장·시청·전송한 청소년이라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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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딥페이크 어플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해 친구 얼굴을 합성한 청소년 사건에서 제작, 저장, 시청, 전송행위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경찰조사·학교폭력·소년재판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친구 SNS 사진을 저장한 뒤 딥페이크 어플로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만들고 바로 지웠다는데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나요?"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아이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는지만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성물을 만든 경우에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SNS에서 얼굴사진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의 나체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생성형 AI에 얼굴사진을 입력해 성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저장한 사건이라면 실제 결과물의 내용과 생성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굴을 바꾼 모든 이미지가 동일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합성인지가 중요합니다.

제작 이후 행동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완성된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반복해 보았는지,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 단체방이나 SNS에 올렸는지에 따라 추가로 검토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14조의2가 정한 편집물·합성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면 완성된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성에 사용한 원본사진, 생성 앱 사용흔적, 다운로드 파일, 저장폴더와 전송내역 등이 함께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합성 어플을 사용한 제작, 결과물의 성적 성격, 저장·시청,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경우, 포렌식과 소년재판 준비까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먼저 나누어 볼 핵심 3가지
  •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모든 합성사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성적인 편집·합성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제작과 저장·시청을 따로 봅니다. 직접 만든 행위와 이후 파일을 보관하고 본 행위는 각각 다른 규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보여준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것인지 파일 자체를 보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딥페이크 파일을 어느 단계까지 이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본사진 확보부터 합성, 저장·시청, 전송 여부까지 구분하면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범위와 이후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 이후 행동까지 확인할 주요 법률

적용 규정 문제되는 행동 법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해당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사·소년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 가능
FAQ 01

Q. 딥페이크 어플로 만들어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딥페이크물을 실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 얼굴사진을 합성 어플에 넣어 성적인 신체와 결합한 결과물을 생성한 사건이라면 우선 제14조의2 제1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한번 만들어본 것뿐"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제작행위가 있었는지와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얼굴 바꾸기나 일반적인 합성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이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결과물의 실제 내용과 합성에 사용된 원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제작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Q. 합성사진이 어느 정도여야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되나요?

A.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나체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경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영상이라면 법률상 허위영상물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패러디나 비성적인 합성물은 동일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결과물의 내용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작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여러 개라면 대상자와 이미지 내용, 생성일시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Q. 직접 만든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본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A. 현행법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작한 뒤 결과물을 갤러리에 저장했거나 별도 폴더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작 이후의 이용행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받아 저장하거나 본 경우에도 직접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인지, 법률상 제14조의2의 편집물 등에 해당하는지와 아이가 어떤 경위로 보관하고 보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동으로 기기에 남은 파일과 아이가 직접 내려받아 관리한 파일은 저장 경위를 확인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4

Q. 친구에게 화면으로 보여준 것과 파일을 보낸 것은 같은가요?

A.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경우와 파일 자체를 전송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친구에게 메신저로 이미지 파일을 직접 보냈다면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 등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의 휴대전화 화면을 친구가 본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개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이나 SNS에 파일을 올렸다면 전달받은 사람의 수와 추가 전파 여부도 조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실제 전달 경위를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5

Q. 합성사진과 앱을 삭제했다면 포렌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삭제했다고 해서 제작·저장·전송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흔적이 디지털 분석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완성된 합성파일뿐 아니라 원본 얼굴사진, 앱 사용자료, 생성 시점과 메신저 전송내역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이 언제나 모두 복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 상태와 저장 방식에 따라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앱과 계정을 추가로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에는 실제 제작 횟수와 대상자가 신고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현재 기기의 상태를 보존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려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06

Q. 같은 학교 친구 얼굴을 합성했다면 학폭위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제작한 합성물의 내용과 전달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학교에 제출한 자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이용했다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작·저장·시청·전송행위를 각각 확인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반포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건 발생일과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지 않고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휴대전화 및 SNS 사용 관리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작하지 않은 파일까지 아이가 만든 것으로 신고됐다면 원본 생성기록이나 대화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딥페이크 사건은 '결과물 목록'과 '파일 이동경로'를 따로 정리해보세요. 대상자 · 원본사진 출처 · 합성방법 · 생성일시 · 저장 여부 · 시청 여부 · 전송 상대방을 파일마다 표시하면 됩니다.

같은 기기에 다른 사람이 보낸 합성물도 있다면 아이가 직접 만든 파일과 전달받은 파일을 분리해야 제작과 소지·시청 문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유포했는지' 하나만 확인해서는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직접 제작한 단계부터 저장·시청,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동까지 각각 다른 법률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용한 사진과 실제 생성물의 내용, 생성 개수와 기기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과 직접 제작한 파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외에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하며, 아이의 사건 당시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여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결과물의 실제 내용과 제작과정, 휴대전화 자료와 전달 범위, 학교폭력 절차와 아이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 현재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딥페이크 신고를 받았다면 결과물과 파일 이용경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진을 이용해 무엇을 만들었는지,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구분하면 현재 문제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