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성추행사례 찾아보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 강제추행 경찰 조사와 학폭위 징계 위기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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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성비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청소년 강제추행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성범죄 법률 칼럼

[QnA] 성추행사례 찾아보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 강제추행 경찰 조사와 학폭위 징계 위기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보호자 필독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께서는 다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사례와 처벌 수위를 밤새 검색해 보시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이고 학생이니 가벼운 경고로 끝났다더라", "장난으로 한 행동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더라"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안도하시거나, 잘못된 대응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비위 사안은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부위, 사후 태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검증되지 않은 타인의 결과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소년원 송치나 형사 입건, 그리고 생기부 강제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고 아이의 방어권을 지켜내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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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친한 친구 사이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장난도 법적인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가해 학생이 주관적으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성적 목적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비록 동성 간의 장난이나 우발적인 스킨십이었다 하더라도 성비위 사안으로 엄중하게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 임의로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글만 보고 "장난이었다고 끝까지 우기면 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부모님들의 흔한 오해 "힘으로 제압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니 강제추행이 아닐 것이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상대방이 미처 피할 틈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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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주변에 물어보니 미성년자 초범은 기소유예로 끝난다던데, 우리 아이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이 날로 엄격해지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추행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일반 형사재판 기소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 성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접촉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처벌 및 징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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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당사자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 CCTV나 목격자가 없는데,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방어하기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점이 없다면 그 진술 자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안 만졌다"고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당시 공간의 구조, 주변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는 치밀한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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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수사와 별개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예상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학생인 성추행 사안은 교육청 학폭위로 의무 이관되며, 일반 폭력 사안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부모 간에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공간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는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퇴학(9호)과 같은 중징계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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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보호처분과 생기부 중징계를 피하려면 부모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상의 검증되지 않은 사례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아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겁을 먹고 모두 인정해 버리는 진술 실수를 막아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및 소년부 재판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서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1~3호 조치 선으로 징계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안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과 학폭위 초기 확인서 작성이 향후 모든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타인의 단편적인 사례에 기대어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시어 아이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 및 학폭위 소환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합의 여부에 따라 소년부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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