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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여자친구 가슴만짐 엉덩이만짐 등 사건에서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FAQ 모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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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여자친구와의 신체접촉이 성추행 문제로 이어졌다면 교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접촉과 상대학생의 의사,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중학생 교제 중 성추행 FAQ

중학생성추행 여자친구 가슴만짐 엉덩이만짐 등 사건에서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FAQ 모음

#중학생성추행 #여자친구성추행 #가슴만짐 #엉덩이만짐 #청소년강제추행 #소년성범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둘이 사귀던 사이였고 평소에도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던 일로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녀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있었던 신체접촉 때문에 중학생성추행 문제에 연루되면 부모님께서는 "둘이 사귀었는데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포함한 모든 신체접촉에 계속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이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아이의 형사책임이 이미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을 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두 사람의 기존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도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이라면 "세게 힘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고 해도 사건 당시 만 12세인지 만 13세인지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살펴야 할 형사법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일정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중학생끼리니까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관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또래 중학생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또한 사건 당시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를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여자친구 가슴만짐·엉덩이만짐이 문제됐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여자친구와의 신체접촉이 문제됐다면 먼저 확인할 4가지
  • 교제와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사귀는 관계였더라도 문제된 접촉 당시의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촉 부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 부위 | 방법 | 횟수 | 상대방 반응 | 사건 전후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학년보다 정확한 만 나이가 중요합니다 — 만 13세 미만 여부와 아이의 만 14세 미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메시지와 CCTV를 삭제하지 마세요 — 사건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접촉 상황부터 확인해보세요

문제된 신체접촉과 당시 상대학생의 반응, 두 학생의 연령과 사건 전후 대화에 따라 확인할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법령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접촉 부위·방법·상대방 의사·사건 경위 확인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정 상대학생의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적용 같은 또래 중학생 사건에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가해학생 역시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확인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 가능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절차도 없다는 것을 구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 대상 성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 학교에서의 사실확인·보호절차와 형사절차를 동일하게 보지 않기

※ 실제 적용 법률과 절차는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신체접촉의 내용, 상대학생의 의사,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사귀는 여자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교제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문제된 날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상대학생이 그 접촉 전에 동의했는지와 접촉 당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후의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학생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는 문제된 접촉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 사건 전후 대화는 전체 흐름을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학생이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정 역시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접촉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둘이 사귀었으니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아이에게 답변 방향을 정해주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결국 중학생성추행 여부는 여자친구였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실제 접촉 당시의 의사와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Q. 장난으로 한 번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한 번의 접촉이나 짧은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별도로 상대방을 세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의 부위만 보고 사건의 모든 사실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두 학생의 관계, 접촉 전 대화와 상대학생의 반응, 접촉 이후 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접촉한 횟수가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라면 그 부분도 CCTV나 메시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한 번밖에 안 했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가슴을 만졌으니 무조건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접촉 횟수 하나보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상대학생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FAQ 03

Q. 상대학생도 중학생이라면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중학생이라는 학년보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이 사건 당시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서로 사귀었다"거나 "동의했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가운데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또래 중학생 사이의 중학생성추행 사건에 제305조 제2항이 나이만을 이유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같은 또래 학생 사이의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형사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와 추행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학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학생과 우리 아이 양쪽의 정확한 만 나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FAQ 04

Q. 헤어진 뒤 신고됐다면 거짓 신고라고 볼 수 있나요?

A. 신고 시점이 이별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신고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교제관계에서는 당시 바로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했다가 관계가 끝난 이후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왜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학생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학생의 모든 설명이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두 학생의 대화와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접촉 전후 카카오톡과 SNS 대화가 있다면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나 CCTV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은 인정하되 신고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거나 친구들에게 상대학생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신고 시점보다 실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5

Q. 상대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적용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진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합의를 사건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외에도 학교에서의 보호와 분리, 사실확인과 교육적 조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만큼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상대학생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아이에게 다시 연락해서 사과하라고 지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나 담임교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전달하는 방식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학생성추행 혐의의 핵심 사실을 다투고 있다면 사과문이나 합의서에 사건 전체를 인정하는 표현을 넣기 전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06

Q. 경찰조사 전에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이에게 답변부터 외우게 하기보다 두 학생의 관계와 문제된 접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중학생성추행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언제부터 교제했고 사건 이전에는 어떤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아이에게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날에는 언제 어디에서 만났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싫다는 말을 했거나 몸을 피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그 이후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통화내역, CCTV와 목격학생이 있다면 부모님 판단으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여자친구니까 동의했다고 말해" 또는 "장난이었다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정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 실제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서 진술을 맞추거나 상대학생과의 대화를 대신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인지·성교육 상담이나 재발방지 교육을 실제로 시작하고 부모님이 향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중학생성추행 사건이라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의 차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에는 교제관계라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연령 | 접촉 | 동의 | 객관적 자료 | 피해 회복 | 재발방지 계획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두 학생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 ② 교제 시작 시점 → ③ 사건 전 신체접촉의 범위 → ④ 문제된 날의 장소와 경위 → ⑤ 접촉 부위·방법·횟수 → ⑥ 상대학생의 당시 반응 → ⑦ 카카오톡·SNS·CCTV → ⑧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⑨ 피해학생 접촉 여부 → ⑩ 상담·교육과 재발방지 계획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 또는 "가슴을 만졌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법률상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과 문제된 접촉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여자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도 없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책임을 미리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가슴이나 엉덩이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와 당시 상대학생의 의사, 사건 전후 두 학생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학생은 같은 학년 안에서도 사건 당시 나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답변을 만들어주거나 상대학생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과 함께 성인지 교육·상담, 재발방지 계획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지도방안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두 학생의 연령과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사건 전후 관계와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살펴 중학생성추행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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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접촉 경위, 메시지와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