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촉법소년 성추행, 우리 아이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소년원 송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 성비위 사안의 소년부 재판 및 대응 실무 QnA 칼럼
[QnA] 촉법소년 성추행, 우리 아이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소년원 송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자녀가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아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니 설령 잘못했더라도 가벼운 훈방 조치나 학교 내 선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하여 성범죄 사안마저 무조건 관대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각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성비위 사안은 소년원 수용이라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법률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QnA 안내

Q1.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을 받나요?
A.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는 뜻이 곧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 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수용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임의로 "어려서 전과가 안 남으니 대충 조사받고 오면 되겠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엄중한 소년재판 절차에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Q2.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항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녀를 감싸고 싶은 마음에 경찰관에게 화를 내거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비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더 무겁게 평가하게 됩니다. 향후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되는 수사보고서에도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촉법소년 성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학생의 나이, 신체 접촉의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Q3.소년부 재판으로 넘겨지면 아이에게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의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등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비위 사안은 사안의 특성상 보호관찰(4호, 5호)이나 소년보호시설 수용(6호, 7호) 처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소년원에 일정 기간 수감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4.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선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비위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 측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해 학생 측이 무작정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중재자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방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5.소년원 송치 등 최악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초기에 집중해야 할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아이의 진술 내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동행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안전한 합의를 도출하고,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적 개선(전문 상담 교육 등)을 이루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의견서와 자료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를 막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1~3호 보호처분' 수준으로 사안을 매듭짓는 방어 전략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성추행 사안은 비록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사회적 격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부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소년사건 실무에 밝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신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및 소년원 송치 위기, 객관적인 초기 법률 방어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의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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