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폭행합의 금액 서류 작성 변호사가 말하는 꼭 아셔야 할 FAQ 모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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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합의를 준비한다면 금액만 협의하기보다 서류에 담길 내용과 피해 회복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성폭행 합의 FAQ

성폭행합의 금액 서류 작성 변호사가 말하는 꼭 아셔야 할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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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상대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이야기하는데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합의서만 작성하면 사건은 정리되는 건가요?"

자녀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께서 가장 빠르게 알아보시는 문제 중 하나가 성폭행합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합의금 사례를 먼저 찾아본 뒤 금액부터 정하는 방식은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는 단순히 신고를 취소받는 절차라기보다 피해 회복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합의금이 높을수록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무엇을 정리하는지와 지급 시기, 피해 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당사자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혐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투고 있다면 성폭행합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구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합의를 재촉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얼마를 지급하면 되나요?"보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어떤 범위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요?"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행합의 금액과 서류 작성,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차이, 미성년 피해학생과 합의할 때 주의할 점까지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합의 전에 부모님이 먼저 확인할 4가지
  •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강간죄의 성립과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합의금에는 법정 시세가 없습니다 — 실제 피해와 회복 범위, 당사자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 금전·민사상 권리관계와 처벌 의사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미성년 피해학생 사건은 서명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우리 아이 사건에서 필요한 합의 범위부터 확인해보세요

적용 혐의와 피해 내용,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범위와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준비할 합의 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 금액·서류 작성 시 함께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과 기준

주요 법령·기준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수사 진행을 구분하여 확인
성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판단에서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긍정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음 합의금보다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학생 의사를 함께 확인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피해학생 본인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합의 범위 확인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가능 합의 여부만으로 보호처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음

※ 실제 합의 방식과 서류 내용은 적용 혐의, 피해학생 연령, 피해 정도, 사건 단계와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건가요?

A. 성폭행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더라도 사건은 계속 수사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학생의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에게 실제 발생한 치료비나 상담비 등 피해를 회복한 사실은 사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합의를 "신고를 취소받는 거래"로 생각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나 특정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과 사건 내용, 피해 정도와 재발방지 노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사건 전체 결과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요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FAQ 02

Q. 성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A. 성폭행 사건에는 법률로 정해진 합의금표나 일률적인 공식 금액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범죄의 합의금을 숫자로 정리한 글을 보실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합의 금액은 실제 피해 정도와 치료·상담 여부, 사건 경위와 회복해야 할 손해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됩니다.

이미 치료비나 상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피해 회복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 측이 제시한 금액이 인터넷 사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반드시 좋은 사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행합의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피해학생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에 응했는지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금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학생 측에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설득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보다 피해 내용과 합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03

Q. 성폭행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합의 당사자와 대상 사건, 지급 금액과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합의인지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이미 부여됐다면 해당 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성폭행합의 금액과 지급일,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상담비를 합의금에 포함할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아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기재할 경우 그 문구의 범위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넣는다면 어떤 청구를 어느 정도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건 내용과 관계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피해학생과 성폭행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합의서는 금액 영수증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향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서류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Q 04

Q.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A. 두 서류를 함께 작성할 수는 있지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합의서는 주로 합의금 지급과 피해 회복, 민사상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학생 측이 아이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합의서에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는 전제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와 아이가 소년부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목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서 제목보다 실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효과를 가진 하나의 서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FAQ 05

Q.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끼리 작성해도 되나요?

A.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쪽 부모가 서명하면 모든 법률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조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피해학생과 성폭행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향후 민사청구 범위를 정리하려는 경우라면 서명 주체와 문구를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호자끼리 조건을 먼저 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피해학생 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부모에게 "부모끼리 서명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학생 측에 대리인이 있다면 정해진 연락 창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서에 추가 민사청구 포기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실제 그 문구가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 피해학생 사건에서는 부모의 동의뿐 아니라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와 합의서가 정리하는 권리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FAQ 06

Q.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데 먼저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 전에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먼저 나누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만 다투는 사건과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행합의를 서두르며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면 이후 아이의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안의 사건 경위 문구도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의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상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친구·교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소년부 사건에서도 성폭행합의 하나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내용과 아이의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먼저 사건기록과 아이의 설명을 정리한 뒤 합의 서류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합의의 속도보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합의를 준비하기 전에는 ① 적용 혐의 → ②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③ 피해학생의 연령 → ④ 치료·상담 등 피해 내용 → ⑤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 → ⑥ 합의금과 지급일 → ⑦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 ⑧ 민사상 추가청구 범위 → ⑨ 합의 후 연락 조건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단순히 합의금이 얼마인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합의서 한 장이 형사사건과 민사상 권리관계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에서는 금액보다 먼저 서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는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하고 그 의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금액 협의 전에 아이에게 적용된 혐의와 현재 인정하는 사실, 피해학생의 연령과 실제 피해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권리범위, 미성년 피해학생의 법정대리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상담과 교육, 재발방지 계획처럼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범위, 피해 회복 내용과 작성할 서류의 의미까지 함께 살펴 성폭행합의 과정에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합의금 액수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피해 회복 범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들어갈 내용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