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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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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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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몰카처벌, 또래 학생 신체 몰래 찍었다면 카촬죄·아청법·소년재판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6
본문

미성년자몰카처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를 촬영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와 영상 내용, 촬영 동의, 전송 여부와 가해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미성년자 불법촬영 FAQ

미성년자몰카처벌, 또래 학생 신체 몰래 찍었다면 카촬죄·아청법·소년재판 FAQ

#미성년자몰카처벌 #청소년불법촬영 #카촬죄 #미성년자성착취물 #소년부송치 #학교폭력불법촬영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 학생을 촬영한 청소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부와 함께 촬영물의 내용에 따른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 가해학생의 연령과 소년보호절차까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중학생인 아이가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도 미성년자인데 카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몰카처벌을 확인할 때에는 두 가지 '미성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대상이 된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촬영한 가해학생 역시 미성년자인지가 각각 다른 법률 쟁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이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 치마 안쪽이나 탈의 중인 모습, 속옷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라면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각도, 당시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19세 미만이라면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법촬영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 법에서 정한 성교, 유사성교, 일정한 신체 노출이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치마 속 촬영 사건과 성관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학생의 나이도 별도로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몰카처벌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나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카촬죄와 아청법은 언제 구분되는지, 촬영 동의와 유포 문제, 가해학생 연령과 소년재판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미성년자몰카처벌 사건에서 혼동하면 안 되는 핵심 3가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로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허락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의 정확한 나이가 절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 기준 만 14세 전후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나이와 촬영물 내용부터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신체 촬영인지,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인지, 촬영과 전송에 각각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법률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촬영사건에서 촬영물 내용에 따라 살펴볼 주요 법률

적용 규정 문제되는 행동 법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등의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사건 당시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인 경우의 형사책임 및 소년보호절차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사건을 구분
FAQ 01

Q.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면 몰카 처벌이 무조건 더 무거워지나요?

A.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몰카 사건에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촬영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촬영된 내용이 일반적인 불법촬영물인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학생의 치마 속이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파일이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촬영물에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돼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몰카처벌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나이와 함께 실제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FAQ 02

Q. 교복 치마 속이나 특정 신체를 찍으면 카촬죄가 성립하나요?

A. 촬영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당시 상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복을 입은 학생이 사진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치마 안쪽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향해 촬영한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단이나 교실에서 휴대전화 방향을 특정 학생의 신체 쪽으로 조정했는지, 줌 기능을 사용했는지, 연속으로 여러 장을 찍었는지 등의 사정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는 불법촬영으로 됐지만 실제 파일이 일반적인 단체사진이나 일상적인 구도라면 법률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라면 하나의 설명으로 묶지 않고 각 촬영물의 대상과 구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3

Q. 탈의·성관계 영상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까지 문제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영상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은 성착취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제11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미성년자의 신체가 촬영됐거나 탈의 장면이 있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영상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는지와 법 제2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카촬죄 사건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초기부터 적용 법률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04

Q.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친구에게 보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별도의 유포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처럼 촬영 자체에는 서로 동의했지만 이후 헤어지고 친구에게 파일을 보낸 사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는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해도 된다는 포괄적인 동의와 같지 않습니다.

특정 친구에게 파일 하나를 보낸 경우에도 실제 전달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이나 SNS에 게시했다면 전파 범위와 재전송 여부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몰카처벌 사건에서는 촬영 단계와 전송 단계를 따로 나누어 각각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AQ 05

Q. 촬영한 학생도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소년법상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절차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사건 발생일과 생년월일에 따라 만 14세 전후가 나뉠 수 있으므로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몰카처벌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연령과 가해학생의 연령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FAQ 06

Q. 같은 학교 학생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A.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라면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 학교폭력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한쪽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설명한 촬영 횟수와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 내용, 실제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파일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촬영파일과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미성년자 촬영 사건에서는 먼저 파일을 내용별로 나누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신체촬영 · 치마 속 등 특정 부위 촬영 · 탈의장면 · 성적 행위가 포함된 영상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파일을 구분해보세요.

여기에 피해학생의 연령과 자녀의 사건 당시 연령을 각각 표시하면 카촬죄, 청소년성보호법, 소년보호절차 중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법률을 하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몰카처벌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몇 살인지와 함께 실제 사진이나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사건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은 법률상 쟁점과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 이후 파일을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유포 관련 행위도 따로 확인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촬영 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 전송 여부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확인해 현재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범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피해학생도 미성년자라면 촬영물의 실제 내용부터 정확히 구분해보세요

촬영된 신체와 영상 내용, 촬영·전송 동의 여부,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면 적용 법률과 이후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