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온라인 성희롱, 게임 중 욱해서 한 욕설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면 통매음 성범죄 전과와 학폭위 징계를 주의해야 합…
청소년 온라인 성희롱(통매음)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QnA] 온라인 성희롱, 게임 중 욱해서 한 욕설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면 통매음 성범죄 전과와 학폭위 징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롤(LOL), 발로란트 등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향해 성적인 모욕(일명 '패드립')을 전송했다가 경찰에 고소당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부모님들께서는 "게임하다 싸우면서 흔히 하는 욕설일 뿐인데, 우리 아이를 성범죄자로 모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상황을 단순한 사이버 다툼으로 치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온라인상의 성적 발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의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상대방이 같은 학생일 경우 교내 학폭위까지 동시에 열리는 이중고를 겪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화면 너머로 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QnA 안내

Q1.게임 중 욱해서 한 욕설(패드립)인데도 온라인 성희롱(성범죄)으로 처벌받나요?
A. 네, 가해 학생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모욕적인 욕설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상,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비하 발언을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 자체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성적 욕망'의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성범죄로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임의로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발언의 수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Q2.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 학생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는 다르나,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관할 법원 소년부로 이관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장기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이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범죄 벌금형 등의 치명적인 형사 전과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부수 처분까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Q3.경찰 신고와 별개로 학교에도 알려져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나요?
A. 피해 당사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다른 학교라도 '미성년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의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성폭력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성희롱(통매음)은 교육 당국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성 관련 사안'으로 분류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즉각 이관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강제전학(8호)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Q4.피해자가 합의금으로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A. 통매음 사건에서는 소위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무리한 금액(수백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혹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일절 대화를 차단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합의가 선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끝내 결렬되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과정을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Q5.아이의 생기부 기록과 형사 처벌을 막으려면 부모가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이버 범죄 특성상 채팅 캡처본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므로, 섣부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해킹당했다"며 발뺌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선 전문가와 함께 발언 내용이 법리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수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1호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전과를 방어하고, 교내 학폭위에서도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참작받아 강제전학 조치를 피해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1~3호 조치' 선으로 사안을 봉합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 전략을 신속히 실행하셔야 합니다.
모니터 뒤에서 가볍게 뱉은 텍스트 한 줄이 자녀에게는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대입 실패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소년사건 및 사이버 성범죄 실무에 밝은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를 지킬 현명한 방파제를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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