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고등학생 딥페이크, 단순 소지나 유포도 아청법 구속 대상? 생기부 퇴학과 형사처벌 막는 골든타임 대응법

A. 네, 단순 소지 및 시청 행위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령이 대폭 강화되면서,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합성된 대상(피해자)이 같은 학생, 즉 미성년자라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되어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매우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A. 네, 고등학생은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 아니므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유포(반포)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안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처벌이 가혹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심각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 및 치명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A. 네, 수사에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력은 지워진 파일, 캐시 데이터, 메신저 접속 기록까지 상당 부분 복원해 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할 위기에서 급하게 텔레그램 계정을 폭파하거나 폰을 초기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다는 악질적인 정황으로 평가되어, 즉각적인 구속 영장 청구의 강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 네, 딥페이크 사안은 교육 당국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최우선 중대 비위 사안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한 필수 학폭위 회부 대상이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지원청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특히 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사안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 최고 수위 징계인 '제9호(퇴학)' 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퇴학을 간신히 면하더라도 강제전학(8호)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면, 대입 수시는 물론 정시 전형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하여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부인이나 증거 훼손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 소환 전,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방어 및 진술의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 절차에서는 아청법 실형 기소를 피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사안을 이관시켜 가벼운 1~3호 처분으로 방어해 형사 전과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서도 반성문 제출 등 진지한 개선 의지를 소명하여, 학업을 단절시키는 퇴학이나 강제전학 조치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즉각 실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