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성희롱학폭, 우리 아이 말실수나 장난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면 학폭위 중징계와 통매음 경찰 조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A. 네, 가해 학생은 '친해서 한 농담'이라고 항변하더라도 명백한 학교폭력(성희롱)으로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 유무가 아니라, 해당 발언을 들은 피해 학생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체 특정 부위를 빗대어 놀리거나,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별명을 부르는 행위, 과도한 외모 비하 발언 등은 모두 언어적 성폭력으로 규정되어 학폭위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A. 네,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형사 입건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롤(LOL), 발로란트 등의 온라인 게임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패드립이나 욕설을 전송했다가 경찰에 고소당하는 미성년자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절차와는 별개로, 이러한 사이버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단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재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어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A. 교육 당국은 성 관련 비위(성추행, 성희롱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여타 폭력 사안보다 징계 수위를 무겁게 산정하는 편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그 수위가 높거나 지속적이었다면, 1~3호의 가벼운 처분(최초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 유보)을 넘어설 위험이 큽니다.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는 물론,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전학(8호) 또는 퇴학(9호, 고등학생 한정)과 같이 대입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중징계가 결정될 우려가 상존합니다.

A.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다툼이나 경미한 폭행은 요건이 충족되면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성 사안은 예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 사안'은 피해 측이 합의를 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원하더라도, 예외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어 정식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필수 이관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는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이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입니다.

채팅 캡처본이나 목격자 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정황이 있다면, 섣부른 변명은 거두고 법률 전문가의 중재 하에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처의 지름길입니다.

경찰 수사(통매음 등)가 병행될 경우 이 합의를 바탕으로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폭위에서도 우발성이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소명하여, 학업 환경이 단절되는 강제전학 조치를 막고 생기부 기재 유보의 여지가 있는 '제1~3호 조치' 수준으로 징계를 봉합하는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신속히 실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