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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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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합의 합의금 합의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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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준비한다면 합의금 액수만 정하기보다 피해 회복의 범위와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의미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성폭행 합의 FAQ

성폭행합의 합의금 합의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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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과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자녀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것 중 하나가 성폭행합의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전달하고 신고를 취소받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즉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학생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얼마를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라는 질문보다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본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민형사상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방식도 사건마다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가 합의 당사자가 되는지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성폭행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아이의 기존 설명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 측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합의를 독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상담과 교육, 재발방지 계획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행합의가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합의금 기준과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와 미성년 피해학생의 합의까지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성폭행 합의를 준비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구분할 4가지
  • 합의와 사건 종결은 다릅니다 — 합의만으로 강간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해진 합의금 시세는 없습니다 — 피해 내용과 피해 회복 범위,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 금전 지급과 권리관계를 적는 문서와 처벌 의사를 밝히는 문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성년 피해학생이라면 보호자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 및 문서 작성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우리 아이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적용 혐의와 피해 정도, 사건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합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합의금·합의서 작성 시 함께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과 기준

주요 법령·기준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합의했다고 범죄 성립이나 절차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님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으로 처벌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 방향 검토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합의의 의미를 ‘사건 종결’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으로 이해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미성년 피해학생의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보호자 의사와 권리범위 확인
소년법 제32조 소년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가능 합의가 이루어져도 소년보호절차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실제 합의 효과와 필요한 문구는 적용 혐의와 피해 내용, 사건 진행 단계와 당사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01

Q. 성폭행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폭행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강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반드시 중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 후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건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상담비 등 실제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형을 정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감경과 관련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합의를 단순히 "신고 취소를 받는 절차"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히 성폭행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혐의와 처분 결과까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합의의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 진행 단계, 피해 회복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FAQ 02

Q. 성폭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성폭행 사건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합의금 표준액이나 시세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강간 사건은 얼마", "미성년자 사건은 얼마"처럼 특정 액수를 정해놓은 정보를 보실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폭행합의 금액은 피해의 내용과 치료·상담 여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나 상담비 등 일부 비용을 지급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회복 내용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거절하거나 인터넷 사례만 보고 특정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사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했는지와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또한 성폭행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낮추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사건마다 달라지는 협의사항이므로 금액과 함께 피해 회복 범위와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AQ 03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A. 합의서에는 누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합의하는지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당사자를 특정하고 사건번호가 이미 있다면 해당 사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폭행합의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지와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용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와 관련된 조항을 넣는다면 어떤 손해와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양식처럼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아무 사건에나 그대로 넣는 것은 권리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연락 여부와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접촉을 하지 않는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합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서 서명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서는 단순히 "돈을 받고 합의한다"는 한 문장이 아니라 합의 대상과 금액, 피해 회복 범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FAQ 04

Q.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

A.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작성 목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금액을 지급했고 민사상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등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학생 측이 아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합의서 안에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적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강간죄 사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사건 결과를 강제로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무조건 무혐의 또는 불기소가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폭행합의를 준비할 때에는 사건 단계에 따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중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와 각각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두 문서는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효과까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FAQ 05

Q.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끼리 합의하면 되나요?

A.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끼리 서명하면 모든 합의가 자동으로 완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피해학생과의 성폭행합의에서는 누가 합의 당사자가 되고 누가 법정대리인으로 동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향후 민사청구 범위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문구의 의미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만큼 부모님끼리만 조건을 정하고 피해학생의 의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실제 피해학생 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 측 부모님께서 상대방 보호자에게 "부모끼리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정해진 연락 창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행합의서에 민사상 추가청구 포기 등 중요한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이 실제 누구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 피해학생의 사건에서는 부모의 역할뿐 아니라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 관계, 문서의 권리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FAQ 06

Q.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먼저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A.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요나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다투는 사건과 모든 성적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행합의를 서두르면서 사실관계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문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아이의 설명과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어떤 회복이 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와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뒤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와 교사를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상담·교육과 재발방지 계획 등 다른 준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부 사건이라면 성폭행합의 여부만으로 보호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과 아이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먼저 할지 여부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피해 회복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합의 전에는 ① 정확한 적용 혐의 → ②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③ 피해학생의 연령과 법정대리 관계 → ④ 실제 피해 내용 → ⑤ 이미 지급한 치료비·상담비 등 → ⑥ 합의금과 지급방법 → ⑦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 ⑧ 민사상 권리범위 → ⑨ 추가 연락 금지 등 향후 조건 순서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하지 않고 합의서 한 장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합의가 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성폭행합의는 피해 회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금만 지급하면 형사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피해학생 측과 연락하기 전에 아이에게 적용된 혐의와 현재 사건 단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범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권리범위, 미성년 피해학생의 법정대리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학생을 압박하기보다 상담과 교육, 재발방지 계획과 가능한 피해 회복 노력을 계속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적용 혐의와 사건 진행 단계, 피해학생의 연령과 피해 회복 범위까지 함께 살펴 성폭행합의 과정에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 피해 회복 범위와 합의서에 담을 내용을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