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합의했는데 학폭위 징계도 받나요? 청소년 사건 FAQ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날의 동의 여부,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추가 행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했는데 학폭위 징계도 받나요? 청소년 사건 FAQ
자녀의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서로 합의한 관계인데 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인가요?"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학교폭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문제된 성관계에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와 강요·협박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문제된 날의 모든 성적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끝난 뒤 상대학생이 학교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성관계가 곧바로 성폭력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두 학생이 만나게 된 과정과 당시 대화, 문제된 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정확한 사건 당시 나이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인지가 형법 제305조 적용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중학생·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는 행동은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성관계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지부터 형사처벌 기준, 메시지와 증거, 촬영·유포 문제와 부모님이 준비할 자료까지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두 학생의 사건 당시 나이 — 형법 제305조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된 당일의 동의 여부 — 교제 사실과 해당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 내용 — 단순 성관계가 아니라 어떤 성폭력·강요·피해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전송 등 추가 행위 —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이나 유포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학생의 나이와 관계, 성관계 당시 상황, 학교폭력 신고내용과 촬영·전송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합의성관계·학교폭력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
| 주요 법령 | 핵심 내용 | 부모님이 확인할 점 |
|---|---|---|
| 형법 제305조 제1항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 동의 주장과 별도로 피해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 확인 필요 |
| 형법 제305조 제2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 행위자와 상대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을 함께 확인 |
| 형법 제297조·제299조 |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 교제 여부보다 문제된 당일의 실제 상황 확인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에 포함 |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신고된 성폭력 내용과 피해 여부 확인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교폭력이 인정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조치 가능 | 형사처벌 여부와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검토 |
※ 실제 법적 평가는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동의 여부, 문제된 성적 행동의 내용, 촬영·유포 여부와 학교폭력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로 합의한 성관계인데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A.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한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와 특정 행동만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와 성관계 사진·영상 촬영이나 유포 문제까지 함께 신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학생 사이에 실제 합의가 있었고 별도의 강요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 주변 학생의 목격내용 등 여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서로 사귀었으니 학폭위는 절대 열릴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폭위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성관계가 곧바로 성폭력으로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는 것과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Q.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의 정확한 사건 당시 나이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모두 19세 미만이고 상대학생도 13세 이상이었다면 단순히 합의한 미성년자성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둘 다 미성년자라 괜찮다"거나 반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으니 무조건 의제강간이다"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먼저 맞춰본 뒤 실제 성관계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연령과 동의, 강요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정확한 적용 법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사귀던 사이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나요?
A. 사귀던 관계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일 수 있지만 특정한 날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연애관계 전체보다 문제된 날의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언제 만나기로 했고 누가 장소를 정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었더라도 이번 성관계에 별도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도 관계를 했으니 이번에도 동의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두 학생이 연애 중이었고 문제된 당일 성관계를 계획하거나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그 역시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사건 전후 통화내용과 이동 과정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상대학생이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성관계의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사귀었다고만 말하면 된다"고 답변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교제 여부는 여러 정황 중 하나이며 문제된 행위에 대한 실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성관계에 동의했는데 사진·영상도 찍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촬영 여부 때문에 별도의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허락했으니 촬영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촬영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전송했다면 제공·반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포함한다면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촬영물의 실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휴대전화의 사진과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미성년자성관계와 촬영에 각각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자료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관계의 동의와 촬영·저장·전송의 동의는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Q.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A.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등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에게는 퇴학처분까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만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학생이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아이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됐는지와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같지 않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로 학폭위가 예정됐다면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제출할 자료와 사실관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합의성관계를 주장하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서로 합의했다"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두 학생의 관계와 문제된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두 학생의 정확한 사건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언제부터 알고 지냈고 실제로 교제한 사실이 있는지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된 날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와 장소를 어떻게 정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카카오톡·SNS DM·통화내역 역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대화만 캡처해서 나머지를 지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나 숙박시설 출입기록, 이동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와 함께 사진·영상 촬영이 있었다면 촬영 동의와 전송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서로 합의한 것이 맞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교육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합의성관계라는 한 문장보다 연령·동의·객관적인 자료와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하나씩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사건 대응 전에는 ① 두 학생의 사건 당시 만 나이 → ② 교제 여부 → ③ 문제된 당일 만남 경위 → ④ 성관계 전후 대화 → ⑤ 거부·강요 여부 → ⑥ 카카오톡·SNS·통화기록 → ⑦ 촬영·저장·전송 여부 → ⑧ 학교폭력 신고내용 → ⑨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각각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해집니다.
합의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여부는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사건이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 학생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날의 모든 성적 행위가 허용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동의 여부, 강요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촬영·전송 같은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예정돼 있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두 학생의 연령과 문제된 성관계 경위, 학교폭력 신고내용과 디지털 자료까지 함께 살펴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두 학생의 나이와 문제된 당일의 상황, 학교폭력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