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고등학생딥페이크, 우리 아이 호기심에 한 장난이라며 방관하셨다면 아청법 실형과 학폭위 퇴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A. 네, 최근 법 개정 및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 기조에 따라 단순 시청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자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보관(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행위까지도 엄단하는 방향으로 법적 잣대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학생)일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적용되어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A. 네, 고등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정식 형사재판의 기소 대상이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어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딥페이크 사안은 예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급생 등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청물 제작 및 반포는 징역형만 규정된 극도로 무거운 중범죄이므로,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죄질을 불량하게 본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제 실형 선고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A. 교육 당국 역시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무마될 수 없는 필수 학폭위 회부 대상입니다.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의 상한선이 다릅니다. 사안의 고의성이 높고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 학생에게는 교내 최고 수위 징계인 '제9호(퇴학)' 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퇴학을 면하더라도 제8호(강제전학) 등의 처분이 확정되면 대학 입시(수시/정시)에 치명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하여 상위권 진학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지워진 파일이나 대화 내역, 캐시 데이터까지 상당 부분 복원해 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계정을 폭파하거나 폰을 공기계로 바꾸는 행위는 수사관에게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칩니다.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악질적인 정황으로 평가되어 곧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데이터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기록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만큼, 섣부른 부인이나 변명을 멈추고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아청법 실형을 피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사안을 이관시켜 전과가 남지 않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학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퇴학(9호)이나 강제전학(8호)을 방어하고 '제3호(교내봉사)' 등의 선에서 사안을 봉합하는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신속히 실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