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미성년자성관계, 우리 아이 동의 하에 만났다며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면 형사처벌과 학폭위 강제전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A.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과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 학생의 '나이'입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해 학생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분위기를 억압하여 관계를 맺었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교제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미성년자 간의 성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망은 결코 관대하지 않으며 연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여지가 큽니다.

가해 자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A. 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 간 발생한 성 사안은 예외 없이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는 편입니다.

교육 당국은 성 관련 비위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없는 필수 이관 사안으로 분류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다룹니다.

형사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사안이 강압적이었다고 인정될 경우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퇴학(9호)'이라는 교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져 학업 환경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부모님의 불안한 심정은 이해하나, 가해 측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의 특성상 피해 학생과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 예민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급한 만남 요구는 '합의 강요' 내지는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감정적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 등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접근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톡 등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관계 전후에 강압이나 거부 의사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강제성이 인정되거나 연령 제한에 걸리는 상황이라면, 무의미한 부인을 거두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며, 교내 학폭위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막고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생기부 징계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 전략을 신속히 실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