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재범, 보호관찰 중 다시 경찰조사 받게 된 중고등학생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호관찰재범, 보호관찰 중 다시 경찰조사 받게 된 중고등학생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FAQ 01. 보호관찰 중 다시 사건이 생기면 바로 소년원에 가나요?

소년법 제32조는 단기 보호관찰을 4호, 장기 보호관찰을 5호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단계에는 시설위탁과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보호처분으로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되는지, 새 사건이 어느 정도로 중한지, 이전 사건과 비슷한 유형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원 가능성은 사건명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재범 경위와 피해 정도, 보호관찰 수행상태, 아이의 생활환경까지 종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불리하게 보나요?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주거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관찰재범 사건에서 보호관찰소 출석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지도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정이 함께 있다면 아이의 재범위험성과 보호환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꾸준히 출석하고 학교생활이나 상담을 성실하게 유지해 왔다면 그동안의 생활자료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까요?

이전 사건이 절도였는데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절도에 가담했거나, 폭행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단발성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새 사건에서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이라면 다른 학생이 한 행동과 아이가 직접 한 행동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먼저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4. 보호관찰재범이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가능성도 있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원 처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아이의 생활태도와 환경, 비행 원인 등을 조사해 소년재판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호관찰재범이라면 이전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생활상태와 새 사건 발생 원인, 교우관계와 가정환경 등이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위탁이 결정됐다면 면담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회복,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 아이가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5. 보호관찰재범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호관찰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보호와 지도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재범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진행 여부를 살펴보고, 사건 유형에 맞는 상담이나 교육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출결과 생활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전과 동일한 지도방식을 반복하기보다 귀가시간, 교우관계, 금전 사용, 휴대전화나 차량 이용 등 재범과 연결된 생활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