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집단폭행,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면 특수폭행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집단폭행,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면 특수폭행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집단폭행,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면 특수폭행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때리거나 친구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하면서 청소년집단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이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집단폭행은 단순히 인원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집단폭행 FAQ
FAQ 01. 청소년집단폭행은 모두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 특수폭행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집단폭행에서 특수폭행이 문제된다면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해학생을 둘러싸 위력을 보였는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과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관여한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02. 여러 명이 한 학생을 함께 때리면 공동폭행도 적용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이 차례로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함께 폭행을 실행한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서는 공동폭행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실제 수사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3.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있었던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실제로 폭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한꺼번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행동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주먹이나 발로 때렸는지, 피해학생을 막아 세웠는지, 폭행할 학생들을 불러 모았는지, 현장에서 행동을 돕거나 부추겼는지 등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다른 친구가 한 행동과 아이가 직접 한 행동이 섞이지 않도록 사건 순서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4. 피해학생이 다쳤다면 특수폭행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해학생에게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이나 특수폭행에서 끝나지 않고 상해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폭행으로 골절이나 치아 손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이 발생했다면 피해학생이 제출한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토대로 상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특수상해 해당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서는 폭행 방법뿐 아니라 피해 정도와 진단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FAQ 05. 청소년집단폭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와 폭행 횟수, 피해 정도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 회복, 상담과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계획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해서 특수폭행이라는 사건명 하나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주도 여부와 실제 가담 정도,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 이전 폭력 전력이나 보호처분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이후 폭력예방교육과 상담,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 재범방지 자료도 현재 절차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집단폭행은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청소년집단폭행으로 신고됐다면 공동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아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학생의 행동과 아이의 행동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폭력예방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까지 현재 사건 단계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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