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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불복, 학폭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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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불복, 학폭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학폭위가 끝난 뒤 아이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예상보다 높은 조치가 내려져 학교폭력불복 절차를 알아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사실로 인정됐거나,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조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불복은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 제출된 자료, 조치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FAQ 01. 학폭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폭력불복이 가능한가요?

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제17조의3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불복을 한다고 해서 학폭위에서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처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폭위 결과를 받은 뒤에는 몇 호가 나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조치결정 통지서와 인정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아이에게 인정된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잘못됐는지, 실제 가담 정도보다 무겁게 판단됐는지, 조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불복 사건 중에는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다른 학생의 행동과 함께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아이의 진술이 다르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건도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6호 출석정지나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처럼 높은 조치가 지나치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사실만 다툴 것인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주장할 것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행정심판을 하면 학폭위 조치가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불복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처럼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불복을 검토한다면 불복 여부뿐 아니라 현재 조치가 언제부터 실제로 집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04.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조치가 곧 집행될 상황이라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호 출석정지나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처럼 바로 학교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조치라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조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조치의 내용과 집행 시점, 현재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05. 학교폭력불복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조치결정 통지서와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학폭위에 제출했던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불복에서는 학폭위 이후 새롭게 주장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피해학생의 진술이 달랐던 사건이라면 CCTV, 메시지, 사건 당시 주변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가 문제라면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와 반복 여부, 사건 이후 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불복을 고민하고 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와 현재 조치가 어느 단계까지 집행됐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불복은 학폭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아이에게 인정된 학교폭력 사실이 잘못됐는지,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무겁게 판단됐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치 수위가 지나친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학폭위 자료와 조치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조치가 바로 집행될 상황에서는 집행정지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