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용인학폭변호사, 우리 아이 학폭위 출석 전 용인교육지원청 심의 대비를 놓쳤다면 생기부 중징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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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용인 및 경기 남부 관할 학교폭력 사안의 학폭위 징계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QnA

[QnA] 용인학폭변호사, 우리 아이 학폭위 출석 전 용인교육지원청 심의 대비를 놓쳤다면 생기부 중징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필독

용인시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 조사를 받거나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니 원만하게 학교 안에서 마무리되겠지"라며 사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온전히 학교의 안내에만 의존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근절 기조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징계 이력을 남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과도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학업 환경을 지키고 상급 학교 진학 시의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용인 지역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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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용인 관내 학교에서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가장 먼저 소속 학교의 전담 기구에서 초기 사안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학생들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후 사안이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한다면 학교 내에서 종결되는 '학교장 자체 해결'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은 용인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어 위원들이 사안을 심의하고 최종적인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임의로 "처음이니 대충 적어도 되겠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첫 확인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초기 확인서의 중요성
가해 지목 학생 측 기대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적고 학폭위 가서 제대로 해명하면 될 것"
실제 학폭위 판단 흐름 초기 확인서는 사안의 뼈대가 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며, 추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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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과 합의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조용히 끝낼 수는 없을까요?

A.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는 것이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이 절차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성립하려면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4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서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사안이 성범죄 관련 비위이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교육지원청 학폭위 회부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폭위 회부, 예상 징계 리스크는?

사안의 고의성, 심각성,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생기부 징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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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용인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리면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나요?

A. 학폭위의 징계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호부터 9호까지로 결정됩니다.

가벼운 사안이라 판단되면 서면사과(1호)나 교내봉사(3호) 수준에서 그칠 수 있으나, 위원들이 사안을 무겁게 평가한다면 생활기록부에 오랜 기간 보존되는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성이 큽니다.

의무교육인 중학생의 경우 퇴학은 불가능하지만 학업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강제전학(8호)' 처분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최악의 처분인 '퇴학(9호)'까지도 열려 있으므로 철저한 방어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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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서로 치고받은 쌍방폭행인데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로 면책되거나 양쪽이 가벼운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 실무상 다툼의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갔다면 양측 모두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보고 심의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때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큰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양측의 징계 수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상대방의 피해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되어 억울한 가중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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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우리 아이를 방어하기 위해 굳이 용인 지역 실무에 밝은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학폭위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사안을 바라보는 심의 성향과 위원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진행 방식과 징계 양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유사한 사안을 방어해 본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 사안은 수시로 학교 측과 소통하고 빠른 합의 중재가 필요한 만큼, 물리적으로 가까워 즉각적인 대면 상담과 동석이 가능한 지역 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소년법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타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 크면서 한 번쯤 겪는 다툼'으로 관대하게 넘길 수 없는, 무거운 행정적 잣대와 사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영역입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거나 상대방과의 감정적 마찰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아이의 진학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용인 관할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를 보호할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학폭위 소환 조사 및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행정·형사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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