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학원성추행, 학교 밖에서 일어난 장난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면 아청법 형사처벌과 학폭위 강제전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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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학원 내 미성년자 간 성추행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성범죄·학교폭력 심층 QnA

[QnA] 학원성추행, 학교 밖에서 일어난 장난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면 아청법 형사처벌과 학폭위 강제전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필독

학교 일과가 끝난 후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동급생이나 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강제추행)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원 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 학폭위는 안 열리겠지", 혹은 "원장님을 통해 조용히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라며 사안을 비교적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지침상 '학교폭력'은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비위 행위를 포함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형사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칫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아이의 학업이 강제로 단절되고 무거운 형사 전과가 남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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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나요?

A. 네, 열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비위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 발생 장소가 학원, 독서실, 피시방 등 학교 밖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해당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공동 학폭위' 형태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임의로 "학교 밖 일이라 생기부에는 안 남겠지"라고 오판하지 마시고, 즉시 교육청 절차에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발생 장소의 영향
가해 학생 측 기대 "주말에 동네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학교와는 무관할 것"
실제 학폭위 판단 흐름 장소 및 시간(방학, 주말 등)과 무관하게 학생 간 발생한 성비위는 무조건 학폭위 의무 회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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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 학생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추행의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동이라면,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가해 자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전과는 남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중학교 2학년~고등학생)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 학원 성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학생의 나이, 접촉 부위, 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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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원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증거가 없는데 부인해도 될까요?

A.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섣불리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은밀한 공간이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기관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학원 내 동선,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막무가내식 부인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정교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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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학원 원장님이나 강사님을 통해 조용히 합의하고 끝낼 수는 없을까요?

A.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접근입니다.

학원장이나 강사는 법적으로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인지했을 때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 측이 임의로 사건을 덮으려 다가 오히려 학원 측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용히 무마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학원을 매개로 피해자 측에 성급히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경찰 조사 시 구속 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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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형사 전과와 생기부 중징계를 막기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상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섣부른 변명을 거두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중재 하에 피해자 측에 사죄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것이 선처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아청법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여, 학업이 단절되는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막고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생기부 징계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방어에 즉각 돌입하셔야 합니다.

학교 울타리 밖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미성년자 간의 성 비위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아청법'이라는 두 가지 가장 엄격한 법의 심판대에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학원 측의 단순한 징계나 환불 처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소환 조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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