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쌍방폭행, 우리 아이는 정당방위로 밀쳤을 뿐이라며 안심하셨다면 쌍방 학폭위 동시 징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및 쌍방 학폭 사안의 징계 리스크 및 실무 QnA
[QnA] 쌍방폭행, 우리 아이는 정당방위로 밀쳤을 뿐이라며 안심하셨다면 쌍방 학폭위 동시 징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바로 서로 치고받고 싸운 '쌍방폭행(쌍방학폭)' 사안입니다.
먼저 맞기 시작한 자녀가 방어 차원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렸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원인 제공은 저쪽이 먼저 했으니 우리 아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학생들 간의 다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되어,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 신분으로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단독 신고나 과장된 피해 주장으로 인해 억울한 중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짚어보셔야 할 핵심 질문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QnA 안내

Q1.아이가 먼저 맞아서 방어 차원에서 밀친 건데, 이것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실무상 쌍방폭행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법기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싸움의 과정에서 일어난 양측의 물리력 행사를 각자의 폭행 행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률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하는데, 상대방을 때리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의 반격 행위는 방어를 넘어선 '공격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 같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면 쌍방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소지가 큽니다.
※ 임의로 "우리 아이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안일하게 진술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Q2.상대방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가 모두 열리나요?
A. 네,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112나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 두 절차가 동시에(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학생의 교내 생활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경찰 조사는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형사법적, 소년법적 처벌'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면 자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자녀 역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경찰 맞고소 및 학폭 맞신고를 진행해 양측의 과실을 명확히 다투는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Q3.쌍방폭행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양쪽 다 똑같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학폭이라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조치(예: 둘 다 3호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사안을 심의할 때 다툼이 발생한 원인(누가 시비를 걸었는지),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상해의 정도, 반성 및 화해 여부 등 세부적인 요소를 개별적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 인정되더라도, 먼저 주먹을 휘둘렀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힌 쪽에게 가중된 중징계(출석정지, 강제전학 등)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서로 다친 정도가 비슷해 합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떡하나요?
A. 쌍방폭행 사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종결 방식은 서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교환한 뒤,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인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거부한다면, 무리하게 끌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쌍방 학폭 신고를 접수하여 우리 측의 피해 사실(진단서, CCTV 등)을 공식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대방과 대등한 협상 위치를 선점하고, 제3자(법률 대리인 등)를 통해 이성적으로 합의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Q5.억울한 쌍방폭행 징계로 생기부 기록이 남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학교 자체조사 단계)부터 '맞신고'를 통해 방어권과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측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다툼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서나 주변 CCTV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 학폭위 개최 전 쌍방 합의를 도출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생기부 기록을 막는 최선책입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리게 되더라도, 원인 제공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방어적 차원의 물리력 행사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조치 없음' 내지는 기재 유보가 가능한 '1~3호 조치'로 방어해 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쌍방폭행 사안은 "먼저 때린 쪽이 100% 잘못"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흘러가지 않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신고에 무방비로 놓여있다가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혀 대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확인서 작성 단계부터 지체 없이 학교폭력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를 보호할 올바른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방적 학폭 신고 및 경찰 고소 위기, 철저한 맞대응 조력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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