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친구 얼굴로 합성사진 제작하고 공유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FAQ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만든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까지 법률상 각각 다른 행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친구 얼굴로 합성사진 제작하고 공유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FAQ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실제 피해학생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성물을 제작한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작 이후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반포나 제공 등의 행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해당 행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편집물이나 합성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이가 직접 만들었나요?"만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누구의 얼굴을 이용했는지, 결과물이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몇 개를 만들었는지,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만들어준 파일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현재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작자와 수신자를 같은 기준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중학생이라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도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일정 연령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작, 공유, 저장과 시청, 삭제와 포렌식,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까지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실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제작과 공유는 각각 확인합니다. 직접 만든 뒤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편집, 합성행위와 반포, 제공행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받아서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휴대전화 자료가 사건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생성파일, 다운로드 내역, 전송기록과 삭제 흔적 등을 통해 제작 및 유통 범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개수, 전송 범위, 휴대전화 자료와 사건 당시 아이의 연령에 따라 이후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행위별로 확인할 주요 법률 기준
| 적용 규정 | 문제되는 행동 | 법정 기준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해당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9조 |
사건 당시 아이가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보호절차는 별도 검토 |
Q. 친구 얼굴로 성적인 합성사진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했다면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파일을 몇 명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 얼굴을 다른 일반 사진에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물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 합성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이 여러 개라면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각 이미지의 내용, 제작 시기와 사용한 앱 등을 파일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경우에도 유포나 제공으로 조사받나요?
A.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게 합성물을 전달한 행위가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물을 SNS에 공개하거나 대규모 단체방에 올린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친구에게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 올렸는지, 받은 친구가 다시 전달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제작한 뒤 전달했다면 제작과 전달이라는 두 행위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만든 파일을 받아 다시 전달한 사건이라면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는 점과 별개로 자신의 전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만 확인하지 않고 아이가 실제로 파일을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A. 현행법은 제14조의2가 정한 편집물이나 합성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그 파일이 법에서 정한 딥페이크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파일이 자동 저장된 상황과 직접 내려받아 별도 폴더에 보관한 상황처럼 저장 경위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여러 채팅방에서 다양한 파일을 받았다면 문제되는 자료와 일반 자료를 섞어서 설명하지 않고 파일별 입수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파일과 앱을 삭제했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될까요?
A. 삭제한 자료나 관련 흔적이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삭제했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완성된 합성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성에 사용한 원본사진, 앱 사용 흔적, 다운로드 자료와 메신저 전송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언제나 모두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와 계정 상태에 따라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추가로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사건의 실제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신고된 합성물 외에 추가 제작물이 있었는지, 어느 채팅방까지 전달했는지를 디지털 자료와 함께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찰이 어떤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같은 학교 학생 얼굴을 합성했다면 학폭위도 함께 열릴 수 있나요?
A.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찰에서 설명한 제작 및 전달 범위와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 내용이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을 만든 학생과 받아서 다시 전달한 학생의 행위가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요청이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현재 학교의 분리조치나 연락 제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제작물의 내용과 유통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교육과 상담,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직접 제작한 파일과 받은 파일, 다시 전달한 파일을 각각 구분해보셔야 합니다.
제작 횟수와 피해학생의 수, 전달받은 친구의 수와 삭제 여부도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시작하고,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 절차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장난으로 한 번 만들었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작, 저장, 전달 범위와 사건 이후의 변화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의 이동 경로를 표처럼 정리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원본사진 확보 → 합성물 제작 → 기기 저장 → 친구에게 전송 → 재전송 여부 → 삭제 시점 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직접 만든 파일과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분리하고, 각 파일마다 대상자와 전송 상대방을 구분하면 제작죄와 반포 등, 소지·저장·시청 문제를 나누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누가 만들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제작행위뿐 아니라 반포나 제공, 소지와 저장, 시청까지 각각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만든 합성물이 몇 개인지, 어느 학생의 얼굴을 이용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합성 앱과 메신저, 저장파일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현재 사건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과정, 전달 범위, 휴대전화 자료, 학교폭력 절차와 아이의 정확한 연령을 함께 살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 확인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신고를 받았다면 제작부터 전달까지 파일의 흐름을 확인해보세요
직접 제작한 합성물과 전달받은 파일, 저장·시청 여부와 전송 범위를 구분하면 현재 아이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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