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청소년 공동폭행 특수폭행 가담만 했어도 처벌될까? 확인할 수 있는 FAQ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폭행 사건이라면 직접 때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사건 전후 역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폭행 청소년 공동폭행 특수폭행 가담만 했어도 처벌될까? 확인할 수 있는 FAQ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한 미성년자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 왜 같이 조사를 받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이 곧바로 공동폭행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먹이나 발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몇 대를 때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와 현장에서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을 불러낸 학생과 직접 폭행한 학생, 피해학생의 움직임을 막은 학생처럼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면 각각의 행동과 공동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현장에 있었거나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경우라면 그 부분을 CCTV와 메시지, 목격학생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의자나 병, 돌이나 우산처럼 물건이 사용됐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인 상황이라면 특수폭행 가능성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 "아이는 한 대도 안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가담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다쳤다면 폭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 또는 폭행치상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경찰의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폭행에서 가담이 어디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와 특수폭행의 차이, 나이에 따른 형사책임과 합의·학폭위 대응까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사건 전 약속 — 피해학생을 불러내거나 폭행하기로 사전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의 행동 — 직접 폭행했는지뿐 아니라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움직임을 막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다수의 위력 — 특수폭행에 해당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아이의 사건 당시 나이 —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 대화와 현장에서의 역할, 사용된 물건과 피해 정도, 아이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공동폭행·특수폭행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
| 주요 법령 | 핵심 내용 | 법정형·절차 |
|---|---|---|
| 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 형법상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형법 제261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62조 | 폭행·특수폭행으로 피해학생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검토 |
|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 |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해 검토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 학생 대상 폭행·상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 진행 가능 |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조치 가능 |
※ 실제 책임은 각 학생의 행동과 공동행위 여부, 피해 정도, 사용된 물건과 사건 당시 아이의 나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접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공동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 책임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각 학생이 폭행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주먹이나 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움직임을 막았는지와 다른 학생들의 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에 피해학생을 불러내기로 했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그 장소에 함께 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이 시작될 줄 몰랐고 사건이 발생한 뒤 말리기만 했다면 그 점은 실제 행동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CCTV나 휴대전화 영상, 사건 전후 단체채팅방과 목격학생의 진술은 아이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직접 때리지 않았으니 무조건 무혐의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폭행 전체를 모두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공동으로 폭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도 가담으로 인정되나요?
A. 단순히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경우와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불러내고 현장까지 이동한 경우는 같은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는지와 주변에서 위력을 더하는 행동을 했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을 말렸다면 그 행동 역시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단순히 "때렸니 안 때렸니?"만 물어보기보다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피해학생을 부르자고 했을 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와 현장까지 왜 갔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도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단순 동행과 공동 가담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전후 자료를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사건 전후의 역할과 행동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가 문제되고, 특수폭행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규정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반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함께한 미성년자폭행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이 모두 동시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위력을 보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자나 우산, 병이나 돌 등 물건이 등장했다면 단순히 물건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평소에는 위험하지 않은 물건도 사용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물건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인원과 아이의 역할, 물건의 사용방법과 피해 정도를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은 적용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경찰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의 효과는 단순폭행인지 공동폭행·특수폭행 또는 상해까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폭행 유형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 상해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합의 후에도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 실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화해한 사정은 사건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상대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합의서 한 장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피해 회복과 아이의 사건 이후 태도, 재발방지 계획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합의는 중요한 대응 중 하나이지만 혐의의 종류와 실제 가담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Q. 만 14세 미만이라면 공동폭행이어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A.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도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나 법원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이미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폭행이나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에 대한 형사책임이 직접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 내용과 단계에 따라 소년법상 처리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성인과 똑같이 처벌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미성년자폭행 사건이라도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가담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맞춰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와 학폭위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이가 몇 대를 때렸는지만 정리하지 말고 사건 전 준비 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각 학생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학생과 아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에 단체채팅방이나 전화에서 피해학생을 부르거나 폭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와 아이가 직접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있는지,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이동을 막은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말리려고 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지했는지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나 병, 돌이나 우산 등 물건이 사용된 경우라면 누가 가져왔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단체채팅방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우리 아이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해달라"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미성년자폭행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 제출할 설명 역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학교 절차에서도 아이의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잘못이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과 사과, 상담·교육 및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가담 범위가 신고 내용보다 과장됐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행동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사건 당시 아이의 만 나이 → ② 피해학생을 만나게 된 경위 → ③ 사건 전 단체채팅·통화 → ④ 현장 학생별 행동 → ⑤ 아이의 직접 폭행 및 가담 내용 → ⑥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 ⑦ 피해학생의 상해 여부 → ⑧ CCTV·영상·메시지 → ⑨ 피해 회복과 학폭위 진행 여부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직접 폭행한 부분과 공동행위에 관여한 부분,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직접 때렸는지만으로 공동폭행 사건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책임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건 전 대화와 현장에서의 역할,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움직임을 막은 행동이 있었는지와 실제 폭행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위력이 문제된 경우에는 공동폭행뿐 아니라 특수폭행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실제 행동과 공동 가담 여부, 사건 당시 연령과 피해 정도,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살펴 미성년자폭행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 아이의 실제 역할과 객관적인 자료, 피해 정도와 정확한 나이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