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고등학생강제추행, 우리 아이 장난이었다며 초기 대응 미루셨다면 아청법 형사처벌과 학폭위 퇴학 처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강제추행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QnA] 고등학생강제추행, 우리 아이 장난이었다며 초기 대응 미루셨다면 아청법 형사처벌과 학폭위 퇴학 처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동급생이나 선후배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경찰과 학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친해서 장난친 것뿐이다",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부모님 역시 사춘기 시절의 가벼운 접촉 정도로 생각하시어 적극적인 방어를 미루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에서의 성 비위는 중학생 때와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도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일반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가혹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아이의 대학 진학과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핵심 QnA 안내

Q1.아이는 단순히 장난으로 툭 친 거라고 억울해하는데,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는 별개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법기관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성적인 목적 유무보다는,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심사하는 편입니다.
친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었거나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력 행사이자 추행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 임의로 "아이들 장난이니 경찰에서도 이해해 주겠지"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Q2.고등학생이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A. 네, 고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소년'이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식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소년부 송치(보호처분)로 끝나지 않고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정에 서게 되며, 최악의 경우 실형 선고 및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Q3.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 학폭위에서도 퇴학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나요?
A. 교육 당국은 성 관련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없는 필수 학폭위 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교내 최고 수위 징계인 '제9호(퇴학)' 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퇴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8호(강제전학) 등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아 대학 진학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와 함께 학폭위 방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Q4.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A. 자녀의 처벌을 막으려는 다급한 마음은 이해하나,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크게 상처받고 예민해진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은 자칫 '합의 강요' 내지는 '2차 가해(협박)'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이나 학폭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Q5.전과 기록과 교내 중징계를 막기 위해 당장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정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섣부른 변명보다는 신속히 제3자(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조심스럽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재판 송치를 통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어 아청법 전과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서도 반성문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피력하여, 학업이 단절되는 강제전학·퇴학을 방어하고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시기에 발생한 성범죄 사안은 더 이상 '철없는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무마되지 않는 엄중한 사법 영역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정립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남은 학업과 향후 대학 진학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청소년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청법 형사 입건 및 학폭위 퇴학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1:1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