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어플, 친구 얼굴 넣어 성적인 합성사진 만든 중고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제작 어플, 친구 얼굴 넣어 성적인 합성사진 만든 중고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제작 어플, 친구 얼굴 넣어 성적인 합성사진 만든 중고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찾은 딥페이크 제작 어플에 같은 반 친구나 학교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넣어 성적인 합성사진이나 영상을 만든 뒤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어플 기능을 시험해 본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성적인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합성물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사진을 원본으로 사용했는지, 합성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 제작 이후 저장·전송·시청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 FAQ
FAQ 01. 딥페이크 제작 어플로 사진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에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넣고 나체나 성적인 신체 이미지와 합성한 경우라면 단순히 “어플로 한 번 만들어봤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플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원본 사진을 사용했고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합성이었는지 등을 파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어플이 자동으로 합성한 사진도 아이가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어플이 자동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더라도 아이가 대상자의 사진을 직접 넣고 성적인 합성 결과를 만들기 위해 기능을 실행했다면 구체적인 이용 경위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제작 어플은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특정 기능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합성 결과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포토샵처럼 세밀하게 편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이가 어떤 사진을 선택했는지, 해당 사진을 어플에 직접 업로드했는지, 성적인 합성 기능을 선택했는지, 생성된 결과물을 저장하거나 다시 생성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대신 어플을 사용했고 아이는 사진만 전달했다는 사건이라면 누가 실제 합성을 실행했는지와 아이가 합성 목적을 알고 사진을 제공했는지 등 각 학생의 관여 정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 사건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편집하지 않았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성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3. 만든 합성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저장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다면 제작행위와 별도로 반포 등에 관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합성물의 소지·저장·시청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친구에게 파일 자체를 보냈다면 실제 전달 방식과 수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이후 다른 학생들이 다시 전달했는지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딥페이크 편집물·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제작 어플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제작한 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저장 여부와 전송 대상, 다른 학생에게서 받은 합성물을 다시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까지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청물이라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게됩니다.
FAQ 04. 딥페이크 제작 어플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휴대전화가 수사대상이 되면 문제된 합성사진뿐 아니라 원본 사진, 어플 사용 흔적, 저장·삭제된 결과물과 메신저 전송내역 등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 사건은 제작 과정 자체가 휴대전화나 계정에 남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이 휴대전화에 원본으로 사용된 친구 사진이 남아 있는지, 어떤 합성물이 생성됐는지, 파일이 저장되거나 삭제됐는지, 다른 학생에게 전송한 내역이 있는지를 사건 범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합성파일을 이미 삭제했다고 해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제작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상태와 서비스의 저장 방식에 따라 관련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부모님께서 딥페이크 제작 어플을 삭제하거나 아이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된 한 개의 파일 외에 추가 합성물이 문제되는지도 현재 기기 상태를 그대로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5. 중고등학생이 딥페이크 제작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의 실제 행동을 사진 제공·어플 실행·합성물 생성·저장·전송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피해 회복,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과 상담,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계획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을 사용한 청소년 사건에서는 누가 원본 사진을 구했는지, 누가 어플에 업로드했는지, 몇 개의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과 함께 행동했다면 친구가 제작한 것과 아이가 직접 제작한 것을 구분하고, 전송이 있었다면 각 파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 설명하는 제작·전송 경위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한 내용, 휴대전화와 어플 사용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관한 보호자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딥페이크 제작 어플 사건이라면 제작물의 내용과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비행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사건 후 교육과 상담,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현재 절차에 맞춰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은 단순한 이미지 편집 도구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을 이용해 친구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다른 학생에게 보냈다면 반포 등의 혐의를 별도로 살펴야 하고,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현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사진을 어플에 넣은 과정부터 합성물 생성, 저장, 삭제, 전송까지 각각 나누어 확인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피해 회복 상황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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