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폭행, 만 14세 미만 중학생이 또래와 성관계 후 신고됐다면?

촉법소년성폭행, 만 14세 미만 중학생이 또래와 성관계 후 신고됐다면 소년재판까지 가게 될까요?

FAQ 01. 만 14세 미만이면 성폭행으로 신고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아무 조사 없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아이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된 행동이 이러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조사한 뒤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성폭행으로 신고됐다면 아이가 사건 당시 실제 만 몇 세였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경찰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이후 소년부 송치가 예정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FAQ 02. 아이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평소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날의 성관계까지 모두 합의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중간에 그만두라고 했는지, 아이가 상대학생을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와 상대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을 정하게 된 과정,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전달한 내용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성폭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로 좋아했다”는 설명만 준비하지 말고 아이가 실제로 기억하는 성관계 전후 상황과 상대학생의 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03. 상대학생이 술을 마셨다면 촉법소년 준강간으로도 문제될 수 있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는 강간죄와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상대학생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할 수 있었는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 함께 술을 마셨다면 각각의 음주량과 당시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준강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성폭행 신고 내용에 음주가 포함돼 있다면 상대학생의 의식 상태와 아이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사건 전후 정황을 보다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4.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은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나요?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면 학교폭력 절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관계 과정과 강제성 여부, 상대학생의 상태 등을 조사하고, 학교에서는 피해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고의성, 사건 이후 상황 등을 살펴 가해학생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학생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에서 학교와 경찰에 설명하는 핵심 사실이 크게 다르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Q 05.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피해학생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나 부모님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피해학생 측 의사, 사건 이후 아이의 태도는 소년재판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신고된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이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은 어떠한지 등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까지 내려진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이라면 아이의 생활환경과 성인지교육 계획, 보호자의 지도·감독 방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계획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