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만 14세 미만 중학생이 친구 신체를 만져 신고됐다면 소년재판까지 가게 될까요?
촉법소년성추행, 만 14세 미만 중학생이 친구 신체를 만져 신고됐다면 소년재판까지 가게 될까요?
촉법소년성추행, 만 14세 미만 중학생이 친구 신체를 만져 신고됐다면 소년재판까지 가게 될까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신체를 만진 행동으로 촉법소년성추행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절차가 함께 시작되기도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조사,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과 보호처분 가능성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촉법소년성추행 FAQ
FAQ 01. 만 14세 미만이면 성추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뒤 관할 소년부로 직접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인지 확인한 뒤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성추행 신고를 받은 부모님께서는 “만 14세가 안 됐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부분만 확인하기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과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 현재 경찰과 학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FAQ 02. 친구끼리 장난으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진 경우도 촉법소년성추행이 되나요?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와 상대학생의 의사,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던 중 엉덩이를 만지거나 바지를 내리는 행동,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행동 등이 신고 내용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였거나 비슷한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를 파악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행동까지 상대학생이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옷 위로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인지, 상대학생을 붙잡고 만진 것인지,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옷을 벗기거나 내리는 행동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붙잡거나 주변에서 행동을 부추긴 사건이라면 각 학생의 가담 정도도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아이가 직접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3.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후 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경찰서장이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연령 이상인 학생 사건처럼 일반적인 형사처벌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촉법소년성추행 신고 내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이었는지, 피해학생과 아이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주변 학생이나 학교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과 피해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장난이나 상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먼저 학생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경찰에서 설명할 내용과 기존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는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가 끝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FAQ 04. 같은 학교 친구 사건이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되나요?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촉법소년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 학교 화장실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도 학교폭력 절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촉법소년성추행이라는 이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고의성, 사건 이후 상황 등을 살펴 가해학생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소년부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사건을 살펴보고, 학교에서는 별도의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서는 두 절차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르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말을 전달하는 행동 역시 학교폭력 절차에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FAQ 05.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의 행동 중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 상담과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해서 사건 유형 하나만 보고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신고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와 피해 회복 상황,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아이가 왜 자신의 행동이 상대학생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한다면 부모님이나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나 보복행위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내용도 지켜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이라면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보호자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휴대전화·교우관계·성인지교육 등을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계획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으로 신고됐다면 실제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와 반응, 반복 여부, 다른 학생들의 가담 정도를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 이후 소년재판에서 확인될 자료도 현재 사건 단계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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