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청소년 절도처벌, 우리 아이 소액이라며 합의를 미루셨다면 특수절도 소년원 송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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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청소년 절도 및 특수절도 사안의 형사·보호처분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재산범죄·소년사건 심층 QnA

[QnA] 청소년 절도처벌, 우리 아이 소액이라며 합의를 미루셨다면 특수절도 소년원 송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필독

무인점포, 편의점, 혹은 길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가져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청소년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피해 금액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단위로 소액인 경우, "물건값을 물어주고 사과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지"라며 상황을 비교적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 범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며, 특히 친구들과 여럿이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초범이더라도 안일한 대처로 인해 소년원 송치나 치명적인 형사 전과라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5가지 핵심 절차와 대응 방향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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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매우 적은데, 무조건 형사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A.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가 적발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절도죄에 따른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됩니다.

다만, 초범이면서 훔친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사건의 경우 경찰청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훈방(다이버전)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복구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의로 수사 강도를 낮춰 짐작하지 마시고, 실제 대응 방향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촉법소년 여부에 따른 절차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 (최대 소년원 송치 가능성 존재)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전과 기록 발생) 모두 가능성 있음
[쟁점 2] 수사기관 출석 전 태도
가해 학생 측 기대 "CCTV 사각지대였으니 무조건 안 했다고 우기면 될 것"
실제 판단 흐름 동선 추적 및 공범 진술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인할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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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훔친 물건값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는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돌려주거나 합의금을 건넸다고 해서 경찰 조사가 즉시 중단되거나 고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검사나 판사가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핵심 선처 요소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절차입니다.

우리 아이 절도 피소, 예상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

범행 가담 인원, 피해 금액, 동종 전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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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 점주가 합의금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줘야 하나요?

A. 무조건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선처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금전적 요구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시고, 법률 대리인을 통한 중재나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던 객관적 과정들을 재판부에 소명한다면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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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친구 여러 명과 함께 있다가 한 명이 훔쳤는데, 우리 아이도 처벌받나요?

A.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집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망을 보았거나,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거나, 훔친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면 이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이므로, 경찰 조사 시 단순히 "나는 구경만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는 방어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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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이의 장래에 전과가 남는 것을 막으려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범행 사실이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복구(물품 반환 및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소년사건의 특성상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의 '개선 가능성'을 가장 비중 있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자녀를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원 송치가 아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가벼운 1~3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 절도 범죄는 부모님들의 바람처럼 '피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관대하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무리 지어 충동적으로 저지른 사건은 특수절도로 얽혀 무거운 소년원 수감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 출석 전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절도 및 특수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청소년 재산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체계적이고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소년원 송치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형사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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