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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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여자친구성추행, 우리 아이의 단순 스킨십 주장만 믿고 방관했다면 아청법 처벌과 학폭위 중징계를 주의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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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교제 중인 미성년자 간 성추행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QnA

[QnA] 여자친구성추행, 우리 아이의 단순 스킨십 주장만 믿고 방관했다면 아청법 처벌과 학폭위 중징계를 주의하세요

보호자 필독

자녀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혹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가해 지목 학생들은 "사귀는 사이였고 평소에도 자주 하던 스킨십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모님 역시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스킨십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특정 시점의 신체 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무거운 아청법의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5가지 핵심 쟁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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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귀는 사이였고 평소 스킨십도 잦았는데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해당 스킨십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스킨십을 허락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특정 날짜나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저항하지 못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 임의로 자녀의 말만 믿고 사안을 낙관하지 마시고, 실제 진술 방향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객관적으로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교제 여부와 동의의 관계
가해 학생 측 기대 "사귀는 사이의 스킨십이니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교제 사실과 무관하게, 당일의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를 엄격히 따짐
[쟁점 2] 거절 의사의 표현
가해 학생 측 기대 "강하게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물리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위압감이나 당황스러움에 기인한 소극적 거절 역시 추행으로 인정될 소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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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헤어진 후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 같은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A. 감정적인 이유로 성급하게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고의로 고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스킨십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단지 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인정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도리어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를 덮기 위한 '적반하장 식의 2차 가해'로 간주하여 가해 학생에게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연인 간 강제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

교제 기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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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가 미성년자(학생)라면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추행의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실형 및 성범죄 신상 등록의 위험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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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에서 학폭위도 열리게 되나요?

A. 네,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안을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며, 이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필수 심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반드시 개최되는 편입니다.

성비위 사안의 특성상 징계 수위가 높아 강제전학(8호) 또는 퇴학(9호, 고등학생 한정) 처분이 내려져 생활기록부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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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이의 전과와 학폭위 강제전학을 막으려면 부모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우선 두 사람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을 확보하여, 스킨십 전후에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강압이나 거절 의사를 묵살한 정황이 있다면 막연한 무죄 주장을 거두고,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러운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 선처를 향한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하고, 동시에 학폭위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소명하여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선으로 징계를 봉합하는 유연한 투트랙(Two-track) 대응을 권장해 드립니다.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자녀를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부모님께서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인 간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어 복잡한 사법 절차와 학폭위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청소년 성범죄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학폭위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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