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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성추행, 같은 학교 친구 신체를 만져 신고된 고등학생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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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추행, 같은 학교 친구 신체를 만져 신고된 고등학생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성추행, 같은 학교 친구 신체를 만져 신고된 고등학생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신체를 만진 행동으로 고등학생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장난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시작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은 접촉한 신체 부위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옷 위로 순간적으로 만진 것인지 신체를 붙잡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행동까지 있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각각 진행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FAQ 01. 고등학생이 친구 신체를 만지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나 같은 학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처럼 성적인 의미가 문제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뿐 아니라 옷을 내리거나 신체를 붙잡은 상태에서 접촉한 경우 등이 신고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방법과 당시 상황, 상대학생의 의사, 두 학생의 관계, 접촉 전후 행동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성추행으로 신고됐다면 단순히 “한 번 만졌다”거나 “친한 친구였다”는 설명으로 정리하기보다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02. 친구끼리 장난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면 성추행인가요?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반응,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밀치거나 몸을 건드리는 장난이 이어지다가 고등학생성추행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평소 비슷한 행동을 주고받았다고 말하지만 상대학생은 특정 행동부터는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옷 위로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신체를 붙잡은 상태에서 만진 것인지,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옷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집니다.

한 번에 그친 행동인지 일정 기간 반복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신체를 접촉한 사건이라면 직접 만진 학생 외에 주변 학생들의 관여 정도가 함께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원래 친구들끼리 하던 장난이었다”고만 설명하면 평소 어떤 행동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상대학생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신고된 날에는 무엇이 달랐는지 추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조사 전에는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접촉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피해학생과 아이의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아이와 상대학생이 당시 상황을 다르게 설명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피해학생은 가슴이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지만 아이는 한 번 스쳤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붙잡힌 상태였다고 하고 아이는 서로 장난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교실이나 복도 등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사건 직후 교사에게 전달된 내용,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조사를 받은 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아이가 작성한 진술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설명과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크게 다르다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이후 접촉이 학교폭력 절차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FAQ 04. 고등학생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나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성추행이 교실이나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학교폭력 절차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지속성이나 고의성, 사건 이후 상황 등을 살펴 가해학생 조치를 검토합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라면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따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체접촉을 설명하면서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5.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학생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상담과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계획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합의를 진행할 때 아이나 부모님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접촉이나 보복행위에 관한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학생과 합의했다고 해서 경찰 수사나 이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학생 측 의사, 사건 이후 아이의 태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신고된 신체접촉의 내용뿐 아니라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피해 회복 상황, 사건 이후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내용, 학교생활,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까지 내려진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라면 사건 자료와 함께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계획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커집니다. 현재 경찰조사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은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면 실제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와 반응, 반복 여부, 당시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이미 작성한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행동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성추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 단계에 맞춰 소년재판에서 확인될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