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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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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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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AQ] 청소년딥페이크,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방어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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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의 아청법 처벌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심층 FAQ

[FAQ] 청소년딥페이크,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방어 5문 5답

보호자 필독

최근 또래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안이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면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단순한 호기심에 만든 것일 뿐인데 설마 큰 처벌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시며 사안을 장난 정도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을 매우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며,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녀가 마주할 수도 있는 무거운 형사 전과와 교내 중징계라는 위기 앞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핵심 질문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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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비밀방이나 개인 앱에만 저장해두고 혼자 보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망에 포착될 경우 형사 입건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 임의로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수사 대응 방향은 반드시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쟁점 1] 제작 및 소지의 목적
가해 학생 측 기대 "유포 목적 없는 단순 호기심이었으니 선처될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유포 목적과 무관하게 제작·소지 자체를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 존재
[쟁점 2] 삭제 및 앱 탈퇴
가해 학생 측 기대 "앱을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가능성 및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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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가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한 것뿐인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네, 사법기관은 딥페이크 사안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또래 친구, 즉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피소,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 횟수,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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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관련 법안들이 강화되면서 아청물 제작 및 유포 등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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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앱이나 텔레그램을 지우면 괜찮을까요?

A. 앱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기기 내부의 디지털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접속 로그나 임시 저장된 파일 등이 복원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오히려 수사를 앞두고 급하게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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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이의 전과 기록과 학폭위 중징계를 막으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A. 수사 초기에 객관적인 물증이 있음에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아청법상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검찰의 '기소유예' 선처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강제전학 등의 치명적인 조치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봉합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은 부모님의 가벼운 예상과 달리,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 모두 가장 엄중한 잣대로 단호한 처벌을 예고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 초기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만 이어가거나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전과와 생기부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관련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안전한 법률적 돌파구를 강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피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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