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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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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FAQ] 텔레그램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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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안의 처벌 리스크 및 투트랙 방어 QnA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심층 FAQ

[FAQ] 텔레그램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5문 5답

보호자 필독

최근 텔레그램 내 합성 봇(Bot)이나 딥페이크 제작 채널을 이용해 같은 학교 학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사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라 경찰이 추적하지 못할 것", "유포하지 않고 나 혼자만 봤으니 범죄가 아닐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 수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 역시 학폭위를 통해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의 무거운 징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섣부른 호기심이 무거운 사법적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 현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가지 핵심 법리적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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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텔레그램 봇으로 합성만 하고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을 타인에게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용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반포 목적과 무관하게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봇(Bot)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결과물을 개인 채팅방에 저장해 두거나 혼자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망에 포착될 경우 제작죄 및 소지죄가 적용되어 형사 입건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라며, 실제 법리적 방어선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거쳐 구축하셔야 합니다.

구분 학생의 흔한 오해 수사기관 실제 판단 기준
유포 여부 어디 올리지 않았으니 무죄 제작 및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
플랫폼 텔레그램은 안 걸린다 포렌식 및 송금 내역(유료 봇) 통한 특정
삭제 여부 앱 지웠으니 증거 없음 증거 인멸 정황 간주 및 복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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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이 부분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법적 위험 요소입니다. 합성된 얼굴의 대상자(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폭력처벌법을 넘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극히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 연령을 지난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속한다면,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져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거나, 죄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형사적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무작정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하다가 포렌식에서 제작 기록이 나오면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아이의 실제 행위 범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리스크를 진단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연루, 예상되는 처분 수위는?

제작 횟수, 텔레그램 내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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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텔레그램 서버는 해외에 있다는데, 정말 경찰 추적과 학폭위 개최가 이루어지나요?

A.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거의 그릇된 인식입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유료 합성 봇 결제 시 발생한 금융 거래 내역 추적, 공범이나 접속자의 제보, 가해 의심 학생의 기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통한 포렌식 등 다양한 우회 경로를 통해 가해자를 신속하게 특정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경찰 수사와는 완전히 별개로 교내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시하고 있어,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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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나요?

A.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스마트폰 기기 내부의 디지털 흔적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고도화된 포렌식 분석을 거치면 스마트폰 캐시에 남아있는 접속 로그, 임시 저장된 이미지 조각, 다운로드 내역 등이 복원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오히려 수사를 앞두고 급하게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형량이 대폭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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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전과와 생기부 훼손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까요?

A. 이미 사안이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리어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빠르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어책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 절차에서는 아청법의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원만한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강제전학 등의 퇴출 조치를 막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봉합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을 구사하셔야 아이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활용한 딥페이크 사안은 단순한 탈선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기입니다.

수사 초기의 미흡한 대처는 구속 수사나 퇴학 처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지체 없이 관련 소년 디지털 범죄 사안에 해박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안전하고 현명한 타개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입건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