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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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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전여자친구가 헤어진 후 신고해도 처벌받나요? 청소년성추행의 모든 것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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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별 후 성추행을 신고했다면 교제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문제된 날의 접촉과 동의 여부, 사건 전후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성추행 FAQ

미성년자성추행 전여자친구가 헤어진 후 신고해도 처벌받나요? 청소년성추행의 모든 것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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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두 아이가 분명 사귀던 사이였고 평소에도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 학생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부터 설명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문제된 날의 특정 신체접촉에 상대학생이 동의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손을 잡거나 포옹하고 다른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헤어진 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학생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신고 시점보다는 문제된 접촉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과정에서는 두 학생의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이동경로, CCTV,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학생이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도 관계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학생이 관계가 끝난 뒤 신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의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아이와 상대학생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된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책임 연령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따지거나 아이에게 "사귀던 사이였다고만 말하라"고 답변을 정해주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이별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쟁점을 FAQ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 여자친구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면 먼저 확인할 3가지
  • 교제관계와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별 후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인지와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무엇일까요?

교제관계와 문제된 접촉, 사건 전후 메시지와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및 기준

주요 법령 핵심 내용 처벌·절차 기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형법 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9조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아이의 형사책임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보호절차는 별도 검토

※ 실제 적용 법률은 상대학생과 아이의 정확한 나이, 문제된 접촉의 형태와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뒤 신고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신고가 이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신고 시점보다 실제 문제된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학생이 헤어진 뒤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나 보복성 신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곧바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신고된 접촉의 날짜와 장소,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당시 상대학생이 보인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제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악화되었는지와 이별 시점, 신고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실제 만남 기록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학생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추측보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이별 후 신고라는 사실은 사건 경위 중 하나이며 처벌 여부는 문제된 접촉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FAQ 02

Q. 사귀면서 평소 스킨십을 했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A. 과거의 스킨십은 두 학생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된 날의 접촉 전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이전에 손을 잡거나 포옹한 사실과 신고된 신체접촉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포옹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비슷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날에는 상대학생이 거절하거나 피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당시 상대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와 몸을 피했는지, 중단을 요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다면 당시의 대화나 목격자,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원래 사귀었으니 동의였다고 말해"라고 답을 정해주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기억하는 접촉의 순서와 상대학생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교제와 과거 스킨십은 참고자료이며 핵심은 문제된 당시의 구체적인 접촉과 의사입니다.

FAQ 03

Q.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무혐의인가요?

A. 사건 이후의 연락은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문제된 접촉 이후에도 두 학생이 평소처럼 대화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이후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학생이 웃는 이모티콘을 사용했거나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서는 사건 직후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자료와 다른 경우라면 그 차이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장 하나만 캡처하는 것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내역과 함께 이후에도 두 학생이 만났는지와 언제 관계가 악화되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남기고 다른 대화를 삭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임의로 선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건 이후의 연락은 여러 정황 중 하나로 보고 문제된 날의 접촉 자체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AQ 04

Q.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별도의 가중된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상대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은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학생의 나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사건 당시 나이 역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책임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말만으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를 먼저 맞춰본 뒤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FAQ 05

Q.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만 14세 미만인 아이에게 일반적인 형사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사건이 아무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당시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면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나 가정법원 절차의 가능성이 모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직접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사건에 따라 소년법상 절차와 특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상황과 아이의 재발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현재 학년만 확인하지 말고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를 서로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6

Q. 경찰조사 전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교제 시작부터 문제된 접촉, 이별과 신고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언제부터 교제했는지와 문제가 된 접촉이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와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아이의 기억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언제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별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SNS, 문자메시지, 통화기록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전 여자친구나 상대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둘이 사귀던 사이였는데 왜 신고하느냐"고 따지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상대학생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행동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무조건 합의였다", "전 여자친구가 복수한 것이다"라는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잘못한 부분이 확인되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상담과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된 접촉 방식이나 횟수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메시지와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처만 서둘러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두 학생의 생년월일 → ② 교제 시작 시점 → ③ 문제된 접촉의 날짜·장소 → ④ 구체적인 접촉 방식 → ⑤ 상대학생의 반응 → ⑥ 사건 이후 대화 → ⑦ 이별 시점 → ⑧ 신고 시점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거나 "헤어진 뒤 신고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 신고했다는 사실보다 문제된 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대학생이 이별 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된 접촉과 상대학생의 당시 반응, 사건 전후 메시지와 신고까지의 흐름을 차분하게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 맞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실제와 다른 신고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교제관계와 문제된 신체접촉, 메시지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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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다는 사실이나 이별 후 신고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제된 접촉과 사건 전후 자료,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