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청소년성관계,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전략 5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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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 간 성비위 사안의 형사적 쟁점과 교내 징계 투트랙 방어 QnA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QnA

[QnA] 청소년성관계,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전략 5문 5답

보호자 필독

자녀가 동급생이나 또래 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이를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나 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분명히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중범죄자로 전락하고 교내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부모님들을 위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가지 핵심 질문과 현실적인 법리 대응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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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들은 서로 좋아서(합의하에) 한 것이라는데, 왜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건가요?

A.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 사안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다툼입니다. 남자아이 측은 연인 관계이거나 썸을 타는 사이여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자아이 측은 강압적인 분위기나 회유를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응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위계 및 위력의 존재 여부, 분위기의 강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무효화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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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 부모님이 강경하게 나오는데,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소년원 등에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악질적이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좋아서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출석 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비위 피소, 현 상황의 법적 리스크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 대화 내역, 연령 차이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형사 및 학폭 처분 수위를 확인해 보세요.

※ 필수 경고: 아래 표의 쟁점 비교를 맹신하여 사안을 긍정적으로만 추측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며, 실제 대응 방향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주장 (합의된 교제) 사법기관의 범죄 판단 쟁점 (아청법 위반)
동의의 성격 거부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다 두려움이나 압박에 의한 소극적 수용 가능성
강압성 여부 때리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 위계·위력(나이, 서열 등)을 이용한 간음 여부
수사 대응 결과 쌍방 과실로 무혐의 종결 기대 강압 인정 시 형사입건 및 학폭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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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무조건 열리게 되나요?

A. 네,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의 지침상 교내외를 막론하고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종결지을 수 없는 '필수 심의 사안'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방어 논리가 빈약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고등학생 대상)과 같은 치명적인 조치가 내려져 대입을 위한 생활기록부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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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싶은데 부모끼리 직접 만나서 풀어도 될까요?

A. 절대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감정이 극도로 격해져 있는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가해자 측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과나 해명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무마하려는 강요, 협박, 즉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합의 종용으로 추가 고소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필수 요소이므로, 반드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제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감정적 충돌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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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이의 전과와 생기부 기록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A. 두 학생 간에 명백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강압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 수사나 법정 최고형이라는 악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피해 회복에 주력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감경 요소를 적극 피력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청 학폭위에서도 합의 사실과 선도 가능성을 인정받아, 강제전학 등을 방어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봉합하는 것이 투트랙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해답입니다.

청소년 성비위 사건은 부모님의 상식적인 해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경찰 수사와 학폭위라는 거대한 두 개의 심판대 앞에서 우왕좌왕할 시간은 없습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아청법 피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방어의 길을 찾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와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