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술먹고성관계, 미성년자 준강간 경찰조사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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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술먹고성관계, 미성년자 준강간 경찰조사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5문 5답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아이는 "서로 좋아서 마신 술이고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 잣대는 아이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아청법상 '준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무거운 형사 처벌과 교내 중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질문 5가지를 객관적인 법리에 근거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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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QnA 목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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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술김에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데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네, 강간죄(준강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서로 동의했다"고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음이 입증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수사기관의 강한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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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도 멀쩡하게 걷고 대화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음주 후 발생한 성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이었는지 '패싱아웃'이었는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스스로 걷고 대화를 나누었으나 단지 다음 날 기억만 나지 않는 '블랙아웃(알코올성 기억상실)'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의식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패싱아웃(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당시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표를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상태 구분 블랙아웃 (기억상실) 패싱아웃 (심신상실)
외관상 특징 정상적 보행 및 대화 가능 수면, 구토 등 의식 상실
범죄 성립 준강간 부정 가능성 준강간 성립 인정
입증 자료 CCTV 확인, 카톡 대화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목격자 진술

우리 아이가 연루된 음주 성비위 사안, 법적 리스크가 걱정되시나요?

사건 전후 정황과 증거 유무를 바탕으로 형사 및 학폭 징계 수위를 미리 점검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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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열리게 되나요?

네, 반드시 열립니다. 교육 당국의 지침상 교내외를 막론하고 성과 관련된 비위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무마할 수 없는 '중대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개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매우 엄격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고등학생 대상)과 같은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입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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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가혹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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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까요?

정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가중 처벌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와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는 아청법의 무거운 형벌과 전과 기록을 피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화해 노력을 소명하여 강제전학 등을 방어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매듭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트랙 방어 전략입니다.

술이 얽힌 미성년자 성비위 사건은 부모님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징계 위기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현명한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